[국감]보조금 탓…이통사 원가보상률↓

이동통신3사의 이동전화서비스 원가보상률이 3년 연속 하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금 과당경쟁으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31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 최근 3년간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원가보상률이 각각 13.4%(12%p), 11.3%(8.9%p), 8.2%(8.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KT는 3년새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면서 원가보상률이 100% 아래로 내려갔다. 지난 2010년 111.6%였던 KT의 원가보상률은 지난해 98.2%로 줄어들었다. 미래부가 매년 산정하는 원가보상률은 영업수익에서 총괄원가를 나누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업수익이 하락하거나 신규서비스가 시작되면 원가보상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전 의원은 “지난해는 이통3사가 LTE 경쟁을 펼치면서 과다 보조금 논란까지 연결됐기 때문에 원가보상률은 100%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만큼 통신시장이 포화됐고 생존경쟁이 치열해졌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헀다.

통신요금 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 의원은 통신요금 원가 공개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로 2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이동통신서비스가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이고, 둘째는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미래부가 제대로 된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전 의원은 “통신사로부터 주파수 사용 대가를 받고 통신정책 자료를 제출받는 미래부가 ‘요금인가제’에 기대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보다 쉽고 과학적인 수치로 통신이용요금 변화수치, 통신사간 요금차이 수치, 가계체감 요금수치 등을 개발해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원가보상률 산정방식을 보다 설득력 있게 설계해 국회에 보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