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공동 ‘중소기업통합센터’ 설치된다

국내 25개 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중소기업통합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또 앞으로 출연연구기관의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원장의 연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새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지원, 육성 정책을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육성 정책이 국무회의에 보고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보고된 ‘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안)(이하 생태계 조성안)’은 출연(연)이 기업, 대학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 고유임무에 집중함으로써 창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 내용은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 ▲출연(연)의 개방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과제 ▲출연(연)별 고유임무 재정립 및 출연(연) 간 상호 협력 확대 ▲출연(연)과 중소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출연(연)의 실천방안 등이다.

미래부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은 그동안 국가 과학기술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측면이 있었으나 근래 투입된 연구자원에 비해 성과와 존재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지난 5월 발표한 ‘출연(연) 발전전략’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출연(연) 지원 방향을 ‘타율과 수동’에서 ‘자율과 책임’으로 전환한다는 꼐획이다.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중장기 고유임무 집중을 위해 출연금 비중을 확대하고, 기관평가제도를 ‘이웃’ 연구기관과 비교하는 상대평가에서 기관별 고유임무 중심의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또 원장의 임기와 연계해 3년 주기의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의 예산, 인력 및 원장의 연임과 연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