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일자리 초점…SW창업기획사 선정

미래창조과학부가 하반기 소프트웨어(SW) 창업 활성화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내달 SW전문 창업기획사를 선정하고, 연내 SW 특허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혁신 ▲ICT 고도화 ▲국민행복 증진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세부적으로는 창조경제 타운 구축, 무한상상실 시범운영 등 창조경제 문화확산 기반을 구축한다. 또 글로벌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소프트웨어(SW) 전문 창업기획사 선정, 비타민 및 신산업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여기에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ICT진흥 기본계획 수립, 누구나 SW를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 선진화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LTE 주파수 경매(8월) 및 인터넷신산업 육성계획 수립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경식 미래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올해는 창조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해”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발표한 계획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등 단기적인 성과보다도 긴 호흡으로 창조경제 기틀을 다지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질의응답이다.

SW 전문 창업기획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그동안 SW 창업과 관련 글로벌 마케팅 등 전문적인 멘토링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전주기적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전문창업기획사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업 생태계 기반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8월에 전문 창업사 선정 공고를 내고 선정 평가 및 확정을 한다. 9월에 첫 지원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SW 특허 펀드 4분기 조성, 운영 세부계획은

SW 분야는 민간 자금 부족한데다 정책 펀드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벤처캐피탈의 SW 투자 비중을 보면 미국과 비교해서 매우 적은 상태다. 투자 대상은 SW 성장 단계별로 투자하는 소프트웨어 특화펀드 조성할 것이다. 펀드 조성 공고는 9월에 내고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출자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 말에 펀드 결성하는 것이 목표다.

하반기 추진계획 실행하려면 예산 집행 내역은

미래부가 신설 부처라 별도의 창조경제 관련된 예산이 없었다. 올해 미래부 예산은 12조 8천억이었으며 이중 60%가 집행된 상태다. 나머지도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은 13조1천억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또 신설된 창조경제 기획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50~60억 예산을 확보키로 협의 완료했다.

방송주파수 700MHz 관련 구체적인 계획은

2012년 10월에 모바일 광개토플랜 발표 당시 아날로그TV의 디지털 전환으로 700MHz 대역을 회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미 이중 40MHz 폭은 통신용으로 결정됐으며 나머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최근에 미래부가 700MHz 관련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의를 제안해놓은 상황이다. 공동 연구반 등을 구성해서 전문가 연구, 토론회 등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 현재 방송, 통신, 공공 등 수요가 들어와 있다. 현재 법적으로 주파수의 용도변경에 따른 협의를 방통위와 꼭 해야 하고 총리실 주파수 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한다. 연말까지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방부 탈피요트 협력과 관련해서는

4월달부터 기획해서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군 복무 중에 계속해서 기술 분야를 개발할 수 있도록 특화시키는 등의 내용이다. 대학에서 전공공부를 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군대서도 기술력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협의 중인 상황이라 8월에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MOU안이 거의 완료된 상태로 7월말 정도에 확정될 예정이다.

우주개발계획 30년 중장기 계획은 기존 계획과 어떻게 조율되나

그동안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세우도록 돼있었다. 그러나 한국형 발사체만해도 10년 이상, 일반 위성도 5, 6년 걸리는 사업이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만 해도 기본 계획에는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키로 한 것이며 기본 계획을 수정할지 별도로 할지는 내부 검토 중이다. 물론 20, 30년은 길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방향성 제시하는 형태고 단기적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식으로 할 것이다.

사물인터넷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24개 사업이 있다. 대표적인 것은 스마트폰 이용한 문화유산 및 관광서비스, 아시안게임 안전관리,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기상지원 시스템 등이다. 또 U안심 서비스라고 해서 어린이들에게 단말기 지급하고 위치추적해서 어린이 안전을 보장하는 등 총 24개 서비스가 있다.

창조경제 대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현재 11월에 시상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 수립 단계다. 크게 기업부문과 개인부문 나눠서 시상할 계획이다.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으로 분류해서 포상금도 같이 줄 것이다. 상의 규모나 숫자는 안행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상기준은 계획 수립하고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검토한 후에 발표하겠다.

LTE 주파수 경매 관련 수정 가능성은

이미 공고가 나간 상태다. 경매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이 고시로 공고가 함께 나갔다. 이미 공지된 사항 변동 없다. 내달 2일 접수 마감하면 적격심사 할 것이다. 다만 경매는 세부적인 운영수칙이 필요하다. 하루에 몇 라운드 할 것인지 등. 신청사업자와 이런 것을 협의하게 될 것이다. 현재 공지된 것에 대한 변경, 추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