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전쟁 재발…KT vs SKT-LGU+ ‘불꽃’

1.8GHz KT 인접대역 할당을 놓고 또 다시 설전이 벌어졌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5가지 할당안을 가지고 오는 21일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포문은 KT가 열었다. KT는 19일 오전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이 현재 적용 중인 주파수부하분산기술(멀티캐리어, MC)과 올해 하반기 적용될 주파수집성기술(캐리어 애그리게이션, CA)를 통한 LTE-어드밴스드(LTE-A) 서비스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KT “경쟁사 발목잡기…MC-CA 중단하라”

경쟁사가 광대역과 똑같은 품질의 LTE-A 제공이 가능하면서 발목잡기 식으로 KT의 광대역 LTE를 지연 시키려 한다는 것이 KT의 주장이다.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KT가 준비될 때까지 MC 적용을 중단하고 LTE-A 서비스 출시 일정을 미뤄야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KT는 “KT는 주파수 효율성 제고와 이용자 차별 없는 국민 편익 증진, 투자촉진을 통한 국가 ICT 발전 등을 위해 발굴된 주파수 자원 모두를 할당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국민적, 국가적 이득은 무시한 채 단지 KT 견제만을 위해 1.8GHz 인접대역를 할당하지 않거나 인위적으로 제한을 둔다면 경쟁사 역시 현재보다 두 배 빠른 LTE-A 서비스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는 900MHz 보조망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비스 시기까지 늦어지면 LTE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40MHz 폭에서 LTE를 사용 중인 반면 KT는 20MHz 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유 중인 800MHz의 10MHz 폭은 협대역으로 LTE 제공이 불가하며 900MHz는 주파수 간섭 문제로 사용 시기가 불투명하다는 설명이다.

KT는 “현재의 경쟁상황이 KT에 불공정한데다 경쟁사도 광대역 주파수를 할당 받아 동등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LTE 사업을 포기하라는 말”이라며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전파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나아가 정부의 ICT 정책방향 ‘기가급 속도 구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선도를 이끌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제한 없이 인접대역 할당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SKT-LGU+ “인접대역 할당은 특혜…KT, 정책 실패 책임져야”

이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어불성설”이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은 곧바로 배포한 반박 자료를 통해 “KT의 CA 서비스 중단과 조건 없는 KT 인접대역 조건 없는 할당 요구는 KT의 주파수 전략 실패(900MHz 선택) 등 경영상의 오판을 정책적 수혜로 만회하고자 하는 속셈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SK텔레콤은 “KT는 지난달 3일 1분기 실적발표시 3분기 내 CA 상용화 계획을 밝혔다”며 “또 지난주 CA 서비스를 위해 미래부에 ‘중요통신설비 설치승인(CA 적용 3천여 기지국)을 신청해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KT의 주장은 경영상 판단 실수와 준비 미흡은 돌아보지 않고 여러 통신업체, 제조사 등이 벌여온 수년간의 기술개발과 투자 노력을 정책적 수혜로 일거에 만회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KT는 준비 실패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정부 정책을 통해 만회하고자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1.8GHz 인접대역 경매 요구에 대해서는 “주파수 할당만을 통해 앉아서 2배의 속도를 누리는 과도한 특혜”라며 “인접대역 할당문제를 네트워크 혁신인 기술개발과 혁신의 성과인 CA와 연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