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최근 이동통신3사가 벌이는 주파수 관련 신경전에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최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자간 이해가 걸려있는 부분이다 보니 너무 가열되는 것 아닌가 한다”며 “어제부터는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최 장관의 발언은 하루 전인 지난 14일 불거진 이통3사간 상호비방전 때문이다. 현재 이통3사는 1.8GHz 대역 추가 할당을 둘러싸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는 상태다.
전날 오전 KT는 보도자료를 내고 “재벌기업이 시장 독식을 위해 KT를 모바일 사업에서 몰아내려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같은 날 오후로 예정됐던 SK텔레콤의 주파수 관련 언론포럼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SK텔레콤은 “장기적 관점에서 공정경쟁이 우선돼야 한다”며 “주파수 정책은 3사가 공정하게 신규대역에서 광대역 투자를 시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역시 KT의 보도자료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KT는 특혜에 의존 말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주파수 광대역이다. 현재 1.8GHz에서 LTE 전국서비스를 제공 중인 KT가 인접한 대역을 낙찰 받을 경우 광대역 주파수 구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캐리어 애그리게이션(CA) 등 별도 기술을 도입하지 않고도 현재 LTE의 두 배에 달하는 최고 150Mbps의 속도를 낼 수 있다.
이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의 1.8GHz 대역 경매 참가를 반대하고 있다. KT가 광대역 주파수를 구축할 경우 경쟁사는 최소 3년간은 이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논리다.
일단 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이통3사는 몸 사리기에 나섰다. 당장 KT는 오는 16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주파수 관련 기자단 대상 설명회를 취소키도 했다. KT는 “공식적인 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워낙 사업자간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 감정싸움이 촉발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내달로 예정된 주파수 할당 방안 공고까지는 신경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래부는 내달 중으로 주파수 할당 방안을 마련, 공고한 후 오는 8월 경매 방식으로 할당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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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 장관은 “주파수 할당 원칙은 공정경쟁 촉진, 효율 제고, 산업발전, 적정 대가 등이 기본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방향”이라며 “목표는 국익과 국민 편익 극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에서 전문가들에게 자문하는 부분도 있고 내부에 전담반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가능한 공정하게 (주파수 할당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