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ITC 공개서한 보내...'애플 편들기'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애플에게 우호적인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공개서한을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보냈다. 이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해 판결을 일주일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24일 문서공유 사이트 스크라이브드닷컴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 사법위원회 소속 마이크 리 상원의원(공화당)이 어빙 월리엄슨 ITC위원장 수신으로 보낸 공개서한을 공개했다

공개 서한에는 “특정 사건의 옳고 그름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 “표준특허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는 수입금지에 대한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한에는 에이미 클로부처, 마기 베기치 민주당 의원과 짐 리시 공화당 등 다른 상원의원 3명도 함께 동참했다.

앞서 하원의원들도 지난 10일 유사한 내용의 서한을 ITC에 보낸 바 있다. 이는 ITC가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를 고려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ITC가 지난 3월 양사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연기하면서 애플 제품이 수입금지 될 경우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답변서로 제출하라고 요구해 일각에서는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분석하는 의견이 있다.

ITC는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오는 31일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