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과다 보조금, 청와대가 나섰다

청와대가 휴대폰 보조금에 대해 직접 챙기겠다고 천명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논의가 오고간 것에 대해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이동통신3사의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며 “이동통신 시장과열에 따른 제재 및 제도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보조금 과다 지급과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조사가 이미 실시됐다”며 “결과에 따라 위법성을 검토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보조금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주가조작범 처벌 실효성 제고 추진 ▲공정거래 관련 법안 4월 통과 노력 ▲행정조치로 가능한 제도 개선 조기 시행 ▲이통시장 과열 제재, 제도 개선 ▲보조금 과다 지급 시장 조사 ▲ 단말기 보조금 제도 개선책 마련 ▲ 녹조 대비 수질관리 대책 마련 ▲오염물질 하천 유입차단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