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HTC 합의문 공개...디자인 특허는 제외

삼성전자와 특허 소송 최종 심리를 하루 앞둔 애플이 HTC와 특허 합의문을 공개했다. 핵심인 '디자인 특허'는 합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현지시각) 미국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과 HTC는 지난달 맺은 상호 특허 사용 합의문을 이날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 양사는 향후 10년간 상대편 특허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엔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HTC 특허 9개가 제외됐다.

애플은 그간 HTC 스마트폰 일부도 자사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애플은 합의문에서 HTC의 특정 제품군에 대해선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이날 합의문 공개는 6일 있을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소송 최종 심리를 앞두고 일어난 일이다. 당초 애플은 합의문을 삼성전자 법률대리인에만 공개하려 했으나 삼성전자가 끈질기게 증거 채택을 요청, 공개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HTC 합의문이 최종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 근거로 생각하고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애플이 HTC와 특허 사용을 놓고 라이선스 합의를 했다면, 이는 애플의 주장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HTC간 합의가 발표되자마자 관련 문건 공개를 요구했고, 사건을 맡은 루시 고 판사도 특허 리스트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이날 공개된 문건은 삼성전자가 주장하던 원본은 아니다. 로열티에 해당하는 부분은 검정 잉크로 칠해져 있어 법원이 확인할 수 없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