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애플-HTC 합의서 전문 공개하라"

삼성전자가 애플과 HTC의 라이선스 합의서 전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21일(현지시간)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새너제이법원 폴 그레월 행정판사는 애플이 HTC와 체결한 라이선스 협상의 구체적 조건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그레월 판사는 변호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복사본을 준비하라고 애플에 지시했다.

지난 10일 애플과 HTC는 10년 간의 특허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소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두 회사는 협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삼성전자는 16일 법원에 애플과 HTC의 합의서를 열람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삼성의 요구에 애플과 HTC는 라이선스 비용에 대한 내용 등을 제외한 원본 10분의 1 수준의 요약본만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애플과 HTC의 계획은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애플과 HTC와 맺은 합의 중 사용자환경(UI) 관련 특허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 UI 특허 중 ▲바운스백(스크롤이 화면 끝에 다다르면 튕겨져 올라가 마지막임을 알리는 기술) ▲핀치투줌(손가락을 이용해 화면을 키우거나 줄이는 기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두 특허에 대해선 어떠한 라이선스 계약도 맺지 않을 것이라 밝혀왔다.

삼성이 애플과 HTC간 계약 내용 공개를 요청한 것은 라이선스 비용 책정에 차별적 요건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애플이 미국 배심원단 평결 금액인 10억달러 외에 7억700만달러 추가로 배상받으려 하는 가운데, 이 주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 법원은 내달 6일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열고 애플과 삼성 간 특허 소송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