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사과문 꼼수 애플, 추가비용도 배상"

영국 홈페이지에 제대로 사과문을 올리지 않아 뭇매를 맞은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모든 소송비용을 지불하게 됐다.

10일(현지시간) IT 전문매체 더 버지(the verge)는 법률전문 블로그 그록로우(groklaw)를 인용해 영국 법원이 애플이 잘못된 사과문을 올리면서 발생한 추가적인 소송 비용까지 삼성에게 더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법원이 지급을 명령한 비용에는 삼성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물론이고 주차비와 전화비 등 일체의 소송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영국에서는 패소한 측이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간 일체의 비용까지 추가적으로 보상하도록 요구한 것은 일종의 ‘괘씸죄’를 적용해 애플에 망신을 주려는 의도로 그록로우는 풀이했다.

앞서 영국법원은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이 판결 결과를 애플 영국 홈페이지와 주요 일간지에 광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애플은 지난달 18일 자사 영국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에서 독일,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며 우회적으로 영국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이에 영국법원은 내용 수정을 명령했지만 이번에도 애플은 홈페이지 특수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입력해 홈페이지를 스크롤 하지 않고는 볼 수 없도록 사과문을 최하단에 위치시키는 ‘꼼수’를 부렸고 이어 대형화면이 아니면 다시 스크롤 바를 내려야만 사과문을 볼 수 밖에 없도록 또다시 꼼수를 부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