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모바일 셧다운제, 여가부 게임 몰이해”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19일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부의 오픈마켓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추진을 두고 게임 산업에 대한 몰이해의 단면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우선 여가부의 ‘게임물 평가계획 고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조사는 셧다운제 대상에 대한 평가기준이지만, 이 제도의 대상 플랫폼 가운데 유예기간 중인 스마트폰과 태블릿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전 의원은 “유예기간을 당겨서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김금래 여가부 장관은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 평가를 해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가 한동안 게임 카테고리를 열지 못했다. 하지만 제 3국을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해 규제의 실효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실제 규제 효과는 얻지 못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만 떨어뜨린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우려를 낳았다.

전 의원은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게임이 산업이라고 인식한다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가부의 최근 고시는 사실상 모바일 셧다운제 추진 절차며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모자라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시안의 일부 내용도 논란이 됐다. 전 의원은 “협동심을 발휘해서 뭔가 성취를 해 뿌듯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나쁜 게임이라고 규정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김금래) 장관께서도 좋은 것이라고 답했다”며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어 “(평가 계획 조사 문구는) 보통의 상식을 갖고 보더라도 실소가 나올 수 밖에 없다”며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 게임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과 같은 표현이 말이 안 되는 조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금래 장관은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도록 의견 수렴을 잘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11일 홈페이지를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과 세부 내용을 공지했다. 평가 기준에 PC, 콘솔 게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을 통한 모바일 게임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아울러 일부 평가 지표가 큰 비난을 받았다. 예컨대 ‘강박적 상호 작용’ 기준에 “다른 사람들과 역할을 분담해 협동하는 게임 구조”, “팀원들과 함께 무엇을 해나간다는 뿌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게임 구조”라는 평가 지표에 긍정적일수록 셧다운제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