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제재 요청 기각...美법원 "페어플레이 하라"

루시 고 판사가 결국 삼성전자를 제재해달라는 애플의 요구를 기각했다. 다만 앞으로 법정 외 설전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3일(현지시각) 씨넷은 루시 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가 법원이 채택하지 않은 증거를 언론에 공개한 대가로 삼성전자에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아이폰 디자인이 소니 스타일을 모방했다는 니시보리 신의 발언 내용 등, 재판부가 증거에서 배제한 내용을 일부 언론에 메일로 돌리는 행위를 했다며 삼성전자에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을 요구한 상태였다.

씨넷에 따르면 고 판사는 애플 측 요구를 기각하기 직전, 잠시 휴정을 선언했다. 직후 재판을 개시한 고 판사는 배심원들에 한 명씩 재판에 관해 어떤 기사라도 접한 것이 있는지를 물었다.

10명 중 9명의 배심원들은 이에 관련된 뉴스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단 한명만이 애플의 아이폰이 식탁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기사의 제목만 봤다고 답했다.

질의응답이 끝난 후 고 판사는 배심원들이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 애플 측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법원이 이번 소송에 대한 모든 기사를 모을 것이며, 배심원에게 소송 종결 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판사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삼성전자와 애플 양측 모두를 질책했다. 증거로 채택된 서류들이 모두 재판부에 제출된 만큼, 장외 설전은 그만두라는 것이다.

그는 만약 지저분한 반대 행위를 예정하고 있다면, 모든 변론은 배심원들 사이에서 하라며 향후 주목받기 위해 법정밖에서 작위적을 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