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 제재요청 기각 결정 사실무근

삼성전자를 제재하라는 애플의 요구를 미국 법원이 기각했다는 일부 외신 보도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드러났다.

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를 제재해달라”는 애플 측 요구에 대해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오후 미국 IT매체 애플인사이더는 법원이 애플의 요구는 배심원들이 판결 전까지 기사를 비롯한 외부 의견을 청취할 수 없다는 법원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이라는 삼성전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지만 곧 이같은 내용을 수정했다.

법원은 아직까지 양사에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르면 3일(이하 현지시각) 열리는 3차 심리에서 이번 재판을 주재하는 루시 고 판사의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사태는 삼성전자가 지난 31일 애플 아이폰 디자인이 소니 스타일을 모방했다는 니시보리 신의 발언 내용과 아이폰 출시 이전인 2006년에 삼성이 개발 중이던 휴대폰 디자인을 담은 슬라이드를 일부 언론에 메일로 발송하면서 일어났다.

삼성전자의 돌발 행동은 이메일에 담긴 내용을 법원이 증거 채택에서 배제한 것이 원인이 됐다. 존 퀸 삼성 측 변호사는 전날 법정증거 채택에서 배제된 후 언론에 공개된 증거들은 '공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어서 공개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즉각 반발했다. 법원에 제출한 변론서에 삼성전자와 법무팀이 배심원들에 편견을 갖게 한다며 정직하지 못한 소송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