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상표권 침해 도메인 이의제기 지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제인터넷주소기구(이하 ICANN)가 13일 공개한 신규 일반도메인(gTLD) 신청 문자열 목록 검토 결과 국내 상표권 및 커뮤니티명 등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문자열에 대해 국내 기업 및 이용자의 이의제기를 적극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ICANN은 전 세계 도메인 관리와 정책 결정 및 IP주소 할당 등을 담당한다. 지난해 6월 신규 일반도메인 생성 정책을 확정한 이래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전세계적으로 총 1천930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글로벌 유명기업인 혼다, 아우디, 페라리, 클럽메드, 구찌, 구글 등도 자사의 기업명을 일반도메인으로 신청했으며 .tokyo, .nyc 등 전세계 도시명 및 지역명 66건, .music, .game 등 커뮤니티 지지를 얻어 신청한 도메인 84건도 접수됐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삼성, 두산, 현대, 기아가 자사의 영문 브랜드 이름을 일반도메인으로 신청했다. 한글로 된 일반도메인은 삼성이 ‘.삼성’, 미국의 베리사인이 ‘.닷컴’, ‘.닷넷’을 각각 신청했다.

이에 KISA는 내달 말까지 ICANN에 접수된 신규 일반도메인 문자열 목록 및 신청서 내용을 분석한 뒤 이를 국내 기업 및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의제기를 원하는 해당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이를 참조해 내년 1월13일까지 ICANN이 지정한 유료 분쟁해결서비스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상표권 등 법적권리 침해에 관한 이의제기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중재조정센터(AMC)에, 커뮤니티 이익 침해에 관한 이의제기는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국제전문성센터(ICE)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서종렬 KISA 원장은 “다수의 일반도메인 생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브랜드명이나 상표권 보호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ICANN에서 공개한 신규 일반도메인 문자열 목록에 관심을 갖고 국내 기업들도 주도적으로 모니터링해달라”고 당부했다.

KISA는 지난해 11월에 방통위가 제정한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생성 지지 및 이의제기 가이드’를 근거로 국익을 침해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자열에 대한 이의제기 의견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의제기 의견은 문자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