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자문위 ‘킥오프’…2개 분과 ‘신설’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가 네트워크(트래픽)와 스마트TV-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등 2개 분과를 신설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망중립성 포럼 내 정책자문위원회는 15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월 1회씩 회의를 진행키로 하고, 향후 일정과 방향성을 논의하는 것으로 첫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날은 방송통신위원회 실·국장들이 이계철 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 때문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나성현 박사가 전 세계 망중립성 동향과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우리나라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 소개로 간략하게 회의가 마무리 됐다.

향후 자문위는 매월 2~3째 주 금요일 KISDI에 모여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아직까지 분과위원장은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자문위 관계자는 “일단, 네트워크와 스마트TV·m-VoIP 2개 분과를 만들었으나 스마트TV와 m-VoIP의 성격이 달라 나눌 가능성도 있다”며 “스마트TV와 관련해서는 삼성과 KT가 먼저 논의할 내용을 정리해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접속 차단으로 논란이 된 스마트TV는 향후 삼성-LG-KT가 3자 협의를 거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문위에 안건을 상정해 풀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향후 네트워크 분과에서는 합리적인 망 관리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고 향후 망 투자비 분담과 같은 아젠다를 본격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복수의 통신사 관계자는 “첫 회의라 킥오프 차원에서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쟁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향후 통신망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망투자비 분담을 포함, 과다트래픽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업계는 이번 KT의 스마트TV 접속제한 조치로 통신사들이 임의로 특정 서비스의 네트워크를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 세분 기준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업체 관계자는 “통신사가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세우고 그 이행절차를 투명하게 마련해야 한다”면서 “트래픽 관리 기능이 불공정 경쟁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