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자문위원회 구성…망사용료 부과 시동?

방통위가 망중립성과 관련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트래픽 관리 세부기준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트래픽 과부하를 일으키는 사업자에게 네트워크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본격적인 논의는 내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는 학계 및 연구기관, 통신사업자, 포털사업자, 케이블업계, 제조사, 소비자분야의 전문가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시장 분석,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트래픽 관리방침 공개 기준 및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세부기준, 신규서비스에 대한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아울러 트래픽 관리 기준, m-VoIP 등에 대한 정책방향의 효율적 검토를 위해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원활한 이행과 통신사업자, 콘텐츠 사업자 등 사업자간 상호협력을 위해 사업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업자 협의체의 제안사항도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방통위는 향후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제안과 의견수렴결과 등을 고려해 트래픽 관리 세부기준, m-VoIP에 대한 정책방향 등 망중립성 세부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