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태블릿 디자인 특허 무력화되나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n 디자인 특허 소송에 패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현지 법원이 삼성전자가 아이패드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폈기 때문이다.

22일(현지시간) 美지디넷은 독일에서 애플이 패소하면 그간 강력한 무기로 내세웠던 디자인 특허가 가진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에서 열린 갤럭시탭 10.1N 판매금지 소송에 대한 심리에서 요한다 브뤼그터 호프만 판사는 수정된 갤럭시탭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들은 아이패드와 더불어 비슷한 디자인의 갤럭시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더 이상 아이패드와 갤럭시탭을 혼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원은 지난 9월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삼성전자는 디자인을 일부 변경한 갤럭시탭 10.1N을 새롭게 출시했고, 애플이 다시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담당 판사의 견해는 예비 판단으로 뒤집힐 가능성도 있지만 심리에서 나온 발언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애플은 더 이상 디자인 지적재산권을 주장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그간 디자인과 관련한 특허를 법적 무기로 내세웠던 애플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애플은 삼성전자 외에도 모토로라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 제조사와 특허 관련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주로 애플은 디자인 특허를 주장하는 반면 상대편은 통신 관련 기술 특허를 내세우고 있다.

외신은 애플이 갤럭시탭 10.1N이 판매금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태블릿 디자인 특허 전쟁에서 영향력이 큰 판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