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게임위, 삼진아웃 시켜야”

2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게임물 심의 기능은 민간자율로 전환하고 권력화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게임위 국고지원 만료 시한을 두 달 앞두고 게임위를 영구존치하는 게임법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게임위가 국고지원 없는 민간권한이양 자율심의를 3차례 약속했으나 결국 3번의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게임위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분리된 조직이었으나 지금은 영등위 3배 규모의 조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게임위가 과도한 행정권을 누리면서 불필요하게 몸집을 불렸다는 설명이다. 현재 게임위의 전체직원은 계약직을 포함해 95명이고, 영등위는 34명이다.

전 의원은 “게임위의 위헌적 권한남용으로 시장은 왜곡되고 업계는 아우성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일반적 통념으로도 3번 거짓말은 삼진아웃이기 때문에 게임위는 약속대로 국고지원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