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게임위…내년도 국고 지원 불투명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내년 정부 예산지원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예산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서 표류 중이기 때문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관련 법안은 게임위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에 부딪혀 논의가 진전되지 못해왔다. 급기야 지난 22일 여당의 한미FTA 강행 처리로 국회가 급속하게 경색되자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게임위는 연간 49억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왔다. 그러던 것이 올해 말로 정부 예산지원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7월과 이달 초, 문화체육관광부와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게임위 국고보조 적용시한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법안과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초 문화부 개정안과 정부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병합심사 대상으로 올라 지난 21일과 22일 중 소위를 거쳐 통과되면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현재 18대 국회는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났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때문에 게임위의 등급분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 게임위 관계자는 “내년에 부산으로 이전하는 문제와 예산 문제가 겹쳐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금으로선 국회가 복지 예산안 심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이유로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관련 현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문화부가 내부 예산을 전용, 게임위에 ‘긴급 수혈’하는 대안도 거론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가장 좋은 안은 심사가 재개되는 것이지만 수수료 수입으로 당분간 운영을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사행성 게임물의 사후관리 업무를 위해 게임위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게임물 민간자율심의 업무를 추진 중인 게임산업협회는 게임위 존속을 반대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민간이양이 곧 진흥이라는 관점에서 이미 2번이나 연장한 게임위에 대한 국고 지원을 또 다시 이어간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업계도 최근들어 지속적으로 게임업계 규제 권한을 확대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경계 차원에서 게임위 폐지를 마냥 바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여가부 장관은 해당 매체의 심의기구가 없을 경우에 한해 유해매체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여가부가 최근 시행된 셧다운제 사후조치를 위해 설치하려는 평가자문위원회도 ‘복병’이다. 업계 일각에선 여가부가 해당 위원회를 통해 영향력을 키우고 추후 게임위와 같은 별도 독립기구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