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폐지 못해”...가입자 집단소송

KT의 2G 서비스를 내달 8일 중단하도록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대해 해당 가입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는 KT 2G 가입자 970여명의 뜻을 모아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G 폐지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장백을 내세웠고 소송비용은 인당 1만원이다.

서민기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대표는 “KT 2G 이용자들은 하루아침에 가입해지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며 “방통위가 기업논리에 따라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지난 2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하고 다음달 8일부터 2G망 철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약 15만명에 이르는 가입자가 KT 혹은 타 이동통신사의 3G나 4G 서비스로 전환해야 할 상황이다.

KT의 2G 서비스를 내달 8일 중단하도록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대해 해당 가입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는 KT 2G 가입자 970여명의 뜻을 모아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G 폐지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장백을 내세웠고 소송비용은 인당 1만원이다.

서민기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대표는 “KT 2G 이용자들은 하루아침에 가입해지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며 “방통위가 기업논리에 따라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지난 2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하고 다음달 8일부터 2G망 철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약 15만명에 이르는 가입자가 KT 혹은 타 이동통신사의 3G나 4G 서비스로 전환해야 할 상황이다.

KT 관계자는 “방통위의 결정이 나왔기에 아직 남은 2G 이용자들은 3G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며 “2G 번호는 6개월 간 보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수원지방법원은 한 2G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의 3G 이동통신서비스 전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동통신사업은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빨라 기존 세대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경영판단의 영역이라고 당시 재판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