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B구축 대가기준 개정에 의견수렴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오는 14일 오후 3시부터 NIA에서 최근 마련한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새 대가기준은 지난 2004년 만들어 2005년 5월 개정 고시된 현행 DB구축비 대가기준이 현재 구축장비, DB공정, DB유형 변화에 맞지 않는 문제를 풀기 위해 나왔다. 지난 2009년 NIA가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이 내년 2월26일 '일몰제'에 의해 고시 폐지됨에 따른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바뀐 내용은 ▲쓰이지 않거나 변경이 필요한 작업요소를 수정 반영하고 ▲현대간행물, 고전적자료 작업요소를 통일하고 ▲1일 작업량을 실측해 계량적으로 산출했고 ▲특수공정으로 분류돼 예산 산출이 어려웠던 DB유형별 대가기준을 만들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