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장려금 폐지시 통신비 1.3조 절약”

휴대폰 제조사들의 고객 지원금을 폐지할 경우 가계 통신비 1조3천억원 절감 효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시장경제연구원의 '통신시장의 생태변화와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제조사 장려금을 지급했을 때와 지급하지 않고 그 금액만큼 가격 인하를 시행했을 때의 차이가 무려 1조3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고서에서 분석한 개별 소비자의 단말기 실제 구입가격 감소액(6만원)과 국내 단말기 수급량(2천200만대 추정)을 곱한 수치다.

실제 구입가격 감소액을 평균 단말기 교체 주기인 18개월로 나누면 월 3천300원 가량의 통신비 인하가 발생한다. 가구당 휴대폰 사용자를 3명이라고 가정하면 단말기 구입비용이 월 1만원까지 감소하는 것.

최근 3년간 휴대폰 국내 출고가와 국외 판매가의 차이는 평균 16만원으로 2008년과 비교해 2년 만에 약 2배나 증가했다. 기종별 비교 시 LG-KP500(쿠키폰)의 경우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현재 국내 단말기 가격은 미국과 일본 등과 비교할 때 높으며 국내외 시장간 가격차별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가 해외 소비자를 보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