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음원 정액제, 뮤지션 울린다

디지털 음악시장이 지난 10년 동안 매해 27.5%의 고성장을 보였지만 2007년 이후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할인율이 최대 93%에 이르는 디지털 음원 정액제 상품으로 인해 국내 음악 시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정액제 상품으로 인해 뮤지션들이 창작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이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 음악시장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디지털 음악상품 중 가장 많은 다운로드를 기록한 것은 ‘통합상품’(48.1%)으로 ‘곡수제한 다운로드’(36.5%), ‘스트리밍’(6.8%)이 뒤를 이어 정액제 다운로드 상품이 전체의 91.3%를 차지했다. 곡별 다운로드는 8.7%에 그쳤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음원 유통사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정액제 다운로드는 보통 월9천원을 내면 150곡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 곡당 서비스 가격은 60원에 해당한다. 이는 곡당 600원에 서비스하고 있는 개별 다운로드 가격의 10분의 1 수준이다.

또 불법 복제 방지를 한 DRM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이 결합된 서비스는 곡당 다운로드에 비해 공급단가의 할인율이 최대 92.6%에 달했다.

이와 반면 해외 디지털 음악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애플 아이튠스는 정액제 상품이 없다. 곡당 서비스 가격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평균 1천5백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우 의원은 “작사, 작곡, 가수, 제작사 등 음원의 권리자가 받는 금액은 해외와 32배 차이가 났다”며 “국내에서 다운로드 서비스의 권리자 배분율은 54%로 정액제 다운로드의 경우 권리자가 32.4원을 배분받지만 아이튠스는 배분율이 70%로 1천50원을 가져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법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정액제 상품의 할인율을 2~30% 정도의 합리적인 선으로 조정하고 권리자들 배분율을 더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