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구글 CEO, 법정 설까…SAP 배상 기각

오라클이 구글, SAP와 진행해온 소프트웨어(SW)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오라클은 각 사건 담당 판사들의 당사자 조정 권고안이나 판결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 소송을 맡은 쪽은 중재를 유도중이며 SAP 소송 담당 법원은 오라클이 요구한 13억달러 배상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두 명의 '래리', 법정 설까

오라클은 자바 기술 특허를 둘러싸고 구글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중순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오라클 자바에 포함된 SW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26억달러 배상을 요구하면서다. 구글측은 이 액수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양사는 다음달 말일 재판을 앞뒀다. 이에 래리 엘리슨 오라클 최고경영자(CEO)와 래리 페이지 구글 CEO가 한 법정에 자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 2일 사건을 맡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알서프 판사가 오라클과 구글, 두 회사 최고 임원을 출두시킬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긴 명령서를 내놔 관심을 모은 것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당초 연방법원은 양사 중재 과정을 법정에서 진행하는대신 양사가 합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었다. 알서프 판사는 (현재까지) 당사자간 합의 유도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사는 알서프 판사의 당사자간 합의 제안이나 CEO 출두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SAP가 물어줄 돈, 최대 2억7천200만달러

하루 앞서 지난 1일 미국 연방지방법원 필리스 해밀턴 판사는 앞서 배심원단이 SAP에 지급하라던 13억달러 배상을 기각하고 이에 항소한 SAP의 손을 들어줬다.

해밀턴 판사는 오라클이 입은 실제 피해 규모를 최대 2억7천200만달러 수준으로 추산했다. 지난달 배심원단이 평결한 13억달러와 당초 오라클이 제시한 20억달러보다 훨씬 줄어든 셈이다. 지디넷은 이 금액이 확실히 오라클에게 실망스러운 규모일지라도 SAP 입장에선 적잖은 손실을 줄 것이라고 평했다.

양사 분쟁은 오라클이 지난해 8월 SW업체 '투모로우나우'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사들인 SAP를 고소해 벌어졌다. SAP가 오라클 기술지원문서, SW코드 일부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양사는 서로 제시한 배상액에 합의하지 못해왔다.

오라클은 2억7천200만달러를 받아내는 대신 항소에 나설 전망이다. 오라클 대변인은 법원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SAP측은 소송이 빨리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