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물가에 발목?

“국민소득이 10배 가까이 증가하고 평균 물가 수준이 3배가 넘도록 유독 수신료만 30년째 2천500원으로 동결돼 있습니다. 수신료 비중이 총 재원의 40%에 불과해 광고를 비롯한 상업적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김인규 KBS 사장)

“수신료 인상은 국민의 부담 증가를 의미하고 또한 물가와의 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마당에 서민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KBS 수신료 인상안이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한 ‘30년 만의 첫 수신료 인상’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물가상승 부담’이란 갈림길에 놓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김인규 KBS 사장의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18일 오후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의견서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물가상승에 대한 골머리를 앓고 있어 KBS 수신료 인상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방통위가 어떻게 의견서를 제출할 지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의견청취에서 김인규 사장은 내년 말까지 끝내야 하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도 수신료 인상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상임위원들은 수신료 인상 없이도 디지털 전환은 이뤄내야 하는 과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30년만의 첫 인상?

첫 질의에 나선 양문석 상임위원은 KBS가 30년만의 첫 인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신료 증가대상의 확대로 수신료가 지속적으로 늘어왔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은 “1981년 600만대였던 TV수상기가 2000년에는 2천100만대로 징수대상이 248% 증가했고 당시 2천100억원이었던 수신료는 2009년 5755억원으로 늘어났다”며 “증가대상의 확대로 수신료는 꾸준히 커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인규 사장은 “BBC나 NHK 역시 TV수신기 대수가 늘어났지만 수신료 인상을 해왔다”며 “지출의 가장 큰 요소는 제작비와 인건비인데 재정이 안정화돼야 제작비도 높이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 위해 수신료 인상 불가피?

KBS는 현재 2천500원의 수신료를 3천500원으로 인상할 경우 2천100억원의 추가적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며,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도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인규 사장은 “KBS는 전국에 309개의 중계기가 있지만 MBC는 165개, SBS는 60여개 정도로 인구밀집 지역에만 치중돼 있다”며 “또 KBS는 1TV와 2TV, EBS까지 고려하면 이것이 1천개이고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이를 교체해야 하는데 현재 20개밖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내년 말까지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양문석 상임위원은 “KBS가 디지털 전환을 공적책임이라고 했지만 이는 시청 만족도를 높이는 것인데 이는 수신료 인상이 아닌 정부지원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김 사장은 “BBC, NHK 등 외국에서도 디지털 전환만을 위해 수신료 인상을 했고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수신료 인상을 하지 않으면 광고를 더 팔거나 4천억원의 차입이 불가피한데 재원이 흔들릴 경우 공영방송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또 “KBS와 타 지상파가 추진하는 코리아뷰는 무료 지상파 디지털 플랫폼으로 무료채널을 보기 시청자들을 위해 묶어주는 것”이라며 “디지털로 바뀌었을 때 수상기 하드웨어를 구입하지 못하는 경제적 약자도 문제지만 볼 것이 뭐가 있느냐도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경자 상임위원은 “KBS의 디지털 전환 비용은 EBS의 송출비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방송의 디지털화는 굉장히 오래전에 예측된 변화였고 철저하게 준비했어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디지털 전환을 위해 수신료를 인상하자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