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방통위 키워드는 '융합2.0'…한국판 'CTT' 출현?

2기 방송통신위원회의 핵심 정책과제는 ‘융합’이 될 전망이다. 때문에 융합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립된 영국의 전문가 그룹인 CTT(Convergence Think Tank) 모델을 벤치마킹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08년 출범해 오는 3월 말 상임위원 임기가 종료되는 1기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의 물리적 결합을 이뤄냈다면 2기 방통위는 화학적 결합(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물론 다양한 이종산업 간 융합 움직임에 선대응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중장기 과제인 방송통신융합을 위해 이해당사자인 사업자와 정책기관, 이용자 간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방통융합국민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립해 명확한 의제를 설정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주성 KISDI 미래융합연구실 연구위원은 방통융합국민위원회 설립 취지에 대해 “아직도 ‘방송은 방송이고 통신은 통신’이라며 융합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고 차기 정부에서 방통위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있다”면서 “방송과 통신의 조직 통합을 이루고 3년이 지난 지금 이용자와 산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공감대를 모아보자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 2004년 오프콤(ofcom)이 설립되고 4년 뒤인 2008년 우리나라의 지식경제부와 문화관광부, 방통위에 해당하는 부처가 협력해 CTT라는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융합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CTT는 2012년까지 방통법 개혁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성과 점검에 의해 조정돼야 하는 융합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산업과 이용자,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방통융합 실태보고서’를 기획하고 증거 기반의 접근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주성 위원은 “2008년 이후 융합을 통한 변화상을 보여주는 실태보고서가 없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융합 수준이 어떤 위치에 있고 매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증거에 기반해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레스 리포트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오프콤은 2004년부터 방송통신시장보고서를 내놓고 2006년부터는 국제판인 ICMR과 소비자경험보고서를 매년 출간하고 있다.

방송통신산업과 이종산업 간 융합에 대한 제안도 이어져 ‘디지털코리아국가발전전략’을 통해 의료, 교육, 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융합에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 위원은 “일례로 방송통신산업이 의료서비스와 결합되기 위해서는 융합정책 뿐만 아니라 원격진료에 관한 의료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방통위 뿐 아니라 여러 부처가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융합이 포괄하는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융합 정책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접근 범위를 좁혀서 개별 사안 별로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각 사안별로 포럼을 구성해서 전문가 토론 등을 진행하고 있고 민간 차원에서 제안된 표준화 기구도 수십 개 이상”이라면서 “타 산업과의 융합을 위해서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또 다른 연구반을 만드는 것은 방통위에서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가 해체되고 IT 정책 콘트롤 타워의 부재를 지적하던 목소리는 이제 큰 맥락을 짚는 융합 정책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로 옮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