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내년 선진국 원년 선언…'동반성장' 화두

지식경제부가 내년을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 원년으로 선언했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과 '지역성장'을 화두로 제시했다.

안현호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지난 14일 내년도 업무계획을 브리핑했다. 이 자리에서 안 차관은 "내년에 우리나라가 무역 1조국 나라에 진입한다"면서 "또한 내년은 앞으로 10년을 여는 한 해로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다지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크게 ▲성장의 주체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융합과 녹색을 통한 산업 업그레이드와 성장 가속화 ▲새로운 시장확보와 내부 혁신 시스템 선진화 추진한다.

■'동반성장'으로 중소기업 육성

지식경제부는 내년에 '민간주도'로 동반성장의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고, 업종별로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협력방안 실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동반성장지수 개발, 대기업별 실적 및 협력 중소기업의 체감도 등을 입체적으로 평가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3일 출범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협력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천기술 R&D, 고급인력, 해외마케팅 등 핵심역량 지원을 확대한다.

안현호 차관은 "지금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주체가 대기업이다"면서 "이제 중소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나오지 않으면 선진국 진입이 어려울 것이며, 내년에는 중소·중견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을 제고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창출하는데 최우선 정책목표를 가져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토록 집중지원하는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내년 1분기에는 후보군 30개를 선정, 지원을 본격화하고, 오는 2020년까지 세계적 글로벌 중견기업 300개를 육성하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지식경제부는 '신지역산업발전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산업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중앙주도의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주도-중앙지원' 원칙 하에 10년 계획의 중장기 발전로드맵과 3년간의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2분기에는 '지역 스타 컴퍼니'를 200개 선정해 지원한다. 테크노파크(TP) 입주기업 총 1천300여개 중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력이 큰 기술기업을 선정, 투자유치·기업공개(IPO)·해외진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현호 차관은 "지역 지원체계가 지금까지는 중앙주도였지만 내년부터는 지역주도로 바꿔나가려고 한다"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융합' '그린'으로 산업역량 극대화

주력산업에 '융합'과 '그린'을 접목해 산업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토대로 스마트TV, 4G 스마트폰 등 IT융합 신제품 개발을 선도하겠다는 목표이다.

안현호 차관은 "'그린'의 경우 시장에서 많은 성과가 나고 있는 반면 '융합'은 아직까지 확산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내년에는 주력산업에 '그린'과 '융합'을 더해서 우리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융합의 신경계통 역할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SW)와 시스템반도체(SoC)의 육성을 위해 내년 2분기에 'SW-시스템반도체 동반육성 전략' 수립한다. 올해는 SW와 시스템반도체를 별도 대책으로 육성 기반을 마련했지만 내년에는 생태계 조성 관점에서 '수요기업-SoC기업-SW기업'간 협력시스템 구축한다.

시장수요가 급증하는 바이오·헬스 분야 산업화도 본격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성장호르몬제' 및 '유방암치료제' 등을 출시해 민관합동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시밀러 프로젝트' 성과를 본격적으로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입 중심인 의료기기 분야를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3D 내시경' 등 융합의료장비 25개 품목 개발에 착수한다.

올해 소형 전기차 '블루온' 개발에 이어, 내년에는 준중형급 전기차 개발에 착수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총 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14년 양산, 세계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부품·소재, 글로벌 톱5 목표

부품·소재산업 글로벌 5강 진입 전략인 'G-5'도 추진한다. 우리 부품소재산업은 세계 수출 6위의 위상을 확보했다. 올해 수출은 2천260억 달러, 무역흑자는 770억 달러를 달성했다.

정부는 수입상위 100대 품목에 대한 핵심기술 획득전략 추진을 통해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할 계획이다. 글로벌 신시장 공략으로의 전환을 위해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핵심소재(WPM) 개발을 본격화하고, 기술력이 있고 생존력이 강하나 연구개발(R&D) 경험이 부족한 풀뿌리 부품·소재기업(매출 100억원 미만)을 지원한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하기 위해 '온실가스배출 감축지원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2012년에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본격적으로시행된다.

지경부는 372개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인센티브 및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오는 2015년 수출 400억 달러의 신주력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수출 규모는 지난 2007년 7억7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46억 달러를 기록했다. 오는 2015년 400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지경부는 향후 태양광·풍력 등 원별 테스트베드4~5개를 구축,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신속한 해상풍력 개발을 위해 '해상풍력개발구역 지정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원전수출로 한국원전 위상도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국형 원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원전기자재산업 육성 및 명품 원전개발 착수한다.

■내년 무역 1조 달러, 선진경제 원년

내년 우리나라는 무역 1조 달러의 무역대국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51년 무역 1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60년 만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게 된다.

세계에서 무역 1조불을 달성한 나라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등 지금까지 8개국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글로벌 시장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진출 확대한다.

중국, 인도, 아세안 등 7대 유망 신흥시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출 전략 추진하고, 아프리카·중남미·중동·중앙아시아 등 자원부국과는 자원 개발과 함께 시장을 키우는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또한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성장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컨설팅·인력 양성 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무역정보+FTA관세정보'의 통합무역정보시스템 구축하고, FTA활용지원센터 운영하며, FTA 전문가를 양성한다. 향후 중국, 일본과의 FTA도 착실히 준비해 4대 통상강국을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G20시대의 글로벌 투자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기존 투자금액 위주에서 기술·고용·지역개발 등 경제적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유치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향후 10년간 국가 차원의 경제자유구역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중장기 비전·개발전략·구역별 중점유치 산업·차별화 전략 등을 제시한다.

아울러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을 위해 건당 1천억원 내외 대형투자과제인 '미래선도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천연물신약·IT융복합기기용 반도체·그린 수송 시스템·박막태양 전지·K-MEG 등 지난 10월에 발표한 조기성과창출형 5대과제에 이어, 내년 1월 6~7개 신시장창출형과제를 추가 선정해 최대 5~7년 동안 총 7천500억원을 지원한다. 조기성과창출형 5대 과제는 최대 3년간 총 3천500억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