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산업발전법 5개년 계획 논의…민·관 한자리

이러닝산업발전법 2차 5개년 계획의 윤곽이 잡혔다. 관련 업계는 이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단 지식재산권, 이러닝 공공서비스, 법제상 산업분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려도 이어졌다.

24일 지식경제부는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이러닝산업 정책간담회를 열고, 내년도부터 추진되는 이러닝산업 활성화 계획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주최 측인 지식경제부 외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제2차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 기본계획(2011~2015)은 ‘창의적이고 공정한 지식강국 실현’이라는 주제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 ▲스마트러닝 시장선점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확산 ▲수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공정한 이러닝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표준약관 및 분쟁조정기구 기능을 강화하고 이러닝 창업지원, 품질 인증제 등의 방안을 포함했다. 또 이러닝산업 발전을 위해 ‘이러닝산업 기술로드맵 2020’을 수립하고 원천·융합기술개발을 위한 R&D를 추진키로 했다.

이러닝 시장규모는 1차 기본계획(2006~2010)에 따른 산업육성정책을 통해 지난 2005년 1만4천708억원에서 지난해 2만910억원으로, 이러닝 사업자는 지난 2005년 381개에서 지난해 1천368개로 증가하는 등의 양적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의 장금영 과장(지식서비스 부문)은 “국내 이러닝 시장은 10%의 연평균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세계시장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며 “스마트폰·태블릿PC 등과 이러닝 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러닝(Smart Learning)이 확산되는 추세에 맞춘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민·관 전문가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업계 대표들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이러닝산업의 질적 제고에 한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 진행을 맡은 노규성 선문대학교 교수는 “스마트러닝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관련부처와 업계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특히 정책 수요자인 업계가 만족할만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이어 “스마트러닝은 지식기반사회의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임재환 유비온 대표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정부가 지원하는 이러닝산업법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돼있어 R&D 연구개발 지원에서 소외되는 등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또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환급정책이 새로운 기술발전에 뒤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의 고용보험환급정책은 이러닝콘텐츠를 4시간 단위로 나눠 지원금액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스마트러닝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황효성 사무관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바는 이러닝산업의 질적 제고다. 업계가 학습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콘텐츠를 내놓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상생방안을 찾았으면 한다”며 “노동부는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향후 고용보험 정책 방향을 진단하고 있다”고 업계의 이해를 구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영순 시공미디어 대표는 “이러닝산업은 그 자체적인 기반도 있지만,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는 인프라의 역할도 크다”며 “정책입안과 실행 부분에 있어, 정부와 기업이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러닝산업은 내수시장으로만은 부족하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 확대가 우선이다”며 “이러닝을 수출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과 교육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많은 국가들이 많다. 이제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갈 때다”고 제언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이향주 사무관은 “전문계 및 특성화고에 대한 이러닝 보급 확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지재권 역시 잘 알고 있지만, 비용면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는 문화부와도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금영 과장은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수렴된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러닝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제2차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 기본계획(2011~2015)은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