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인터넷 규제 확 줄인다”

특별 추진반 구성해 본인확인제 등 완화 검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각종 인터넷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방안이 나올 지 주목된다.

최 위원장은 1일 서울 한남동 다음커뮤니케이션 사무실서 인터넷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우선, 방통위 규제인 본인확인제도, 위치정보서비스 규제에 대해 산업계, 학계, 관계부처 등으로 추진반(TFT)을 구성해 개선에 나선다. 방통위 내부 추진반은 내주 쯤 만들 계획이다. 이는 각종 인터넷 규제가 글로벌 사업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업계 지적이 계속된 데에 따른 것이다. 국내 업계에만 적용되는 규제로 인해 해외 사업자들과 비교해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비판 여론이 산재하다.

미국 기업 구글이 국내법 테두리에서 벗어나 본인확인제 없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방통위는 미국에 서버를 둔 구글은 제제하지 못했지만,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에는 본인확인제를 엄격히 적용 중이다.

이와 관련 자리에 배석한 김상헌 NHN 대표는 “국내법을 잘 준수하면 정부가 공공DB 접근권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등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정수 KTH 대표도 “세계는 물론 우주까지 사진으로 담는 미국 인터넷 업체가 있는데 국내 업체만 규제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며 “최 위원장과 방통위가 적극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정부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며 “국내법 준수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대통령도 법률적 제도 완화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한다”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안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악성댓글과 개인위치정보 오남용 등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전제는 굳건히 가져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조원규 구글코리아 사장, 주형철 SK커뮤니케이션 사장, 김상헌 NHN 사장, 최세훈 다음 사장, 서정수 KTH 사장, 김대선 야후코리아 사장, 허진호 인터넷기업협회장, 박주만 G마켓-옥션 사장,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신헌 온라인쇼핑협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