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시대 저작권 “변해야 산다”

최근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저작권 관련 논란이 뜨겁다.

관련 업계에서는 모바일 환경이 급변하면서 콘텐츠 거래 유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더 이상 기존의 저작권법으로는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을 담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시대에 맞는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추세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는 취지로 23일 서울 여의도 태영빌딩에서 스마트폰 도입에 따른 저작권보호 환경변화를 주제로 한 ‘제1회 저작권 클린 포럼’을 개최했다.

스마트폰과 앱스토어 등장으로 저작권 침해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현 상황에 대한 진단 및 해결 방안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

이번 포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이후 문화부) 관계자, 저작권보호센터, 문화산업 관련기업, 문화콘텐츠 생산자 및 이용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모바일 환경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정홍택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작권법은 IT 기술의 발전 상황에 따라 매년 바뀔 수밖에 없다”며 “센터 내부에서 오래 전부터 대응책을 강구해오고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었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국회의원 진성호 의원은 “IT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스마트폰이 확산되고 발전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작권 이슈는 과거 스크린쿼터 논란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기관, 경찰, 저작권보호센터, 이용자 등 우리 모두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이후 포럼은 김중태 IT문화원장과 문화부 저작권정책과 신종필 사무관의 발표 및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에는 배경율 상명대학교 부총장, 이대희 고려대학교 교수, 임채호 보안뉴스 보안연구센터장, 금기훈 엠넷미디어 디지털미디어사업본부장, 임혁진 소리바다 서비스총괄본부장이 참가했다.

‘모바일 혁명과 생활의 변화’에 대해 발표한 김중태 원장은 “현재처럼 콘텐츠 소비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종이 시절의 사고로 저작권법에 접근한다면 산업적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모바일 콘텐츠는 모바일에 맞는 새로운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발신자 번호 표시(CID) 도입시 반대 의견이 봇물이었던 것을 예로 들며 “당장은 두려울 수 있어도 새 플랫폼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필 사무관은 ‘불법 복제물’에 대한 정의 명확화, 공정이용제도 조기 도입, 저작권위원회 기관중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다.

신 사무관은 “스마트폰 시대가 가속화 될수록 저작권 필터링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정부로서도 상당히 고민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국가가 개별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신 사무관에 따르면 앱스토어, 전자출판, 이러닝(e-러닝) 등 다양한 쟁점을 망라한 구체적인 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이 올해 안에 제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