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광대역통신망계획은 바로 이것!

통신업계 무한경쟁시대 예고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15일(현지시간) 국가광대역통신망계획(National Broadband Plan·NBP)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미국통신산업계를 뒤흔들 변혁을 예고했다.

FCC는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무한 경쟁과 함께 보조금지원 및 분당 과금완화 등 원가보전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 통신사업자들은 광대역통신망 서비스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또 광대역통신망 구축 및 도입과정에서 일자리창출은 물론 의료,에너지,교육,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화와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줄리어스 제나코스키 의장이 이끄는 FCC는 요약서에서 4가지 기본 계획과 이를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6대 장기목표와 이에 따른 예산계획, 실행방법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만일 주파수 경매가 실현된다면 공공안전부문 및 시골지역 서비스망 구축을 위한 추가비용이 필요없게 된다고 쓰고 있다.

FCC가 360쪽짜리 보고서를 요약해 웹사이트(http://hraunfoss.fcc.gov/edocs_public/attachmatch/DOC-296858A1.pdf)에 올린 내용을 정리한다.

■기본계획

미국정부는 4가지 방법을 통해 광대역통신망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네가지 방법이란 ▲활발한 경쟁을 통한 소비자복지, 기술혁신 및 투자정책 설계 ▲미정부가 관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파수자산의 효율적인 재배치, 운영 및 경쟁 진입장벽 완화 ▲고비용이 드는 광대역 및 음성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어디서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유니버설서비스메커니즘에 대한 개혁 ▲정부가 영향을 미치는 공교육기관,의료보건,정부활동 같은 부문에서의 광대역통신사용 효과 극대화를 위한 법,정책,표준 및 인센티브의 개혁 등이다.

■경쟁강화정책 사업자들의 광대역통신서비스 경쟁강화를 위해 사업자들의 경쟁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격정보수집,분석,벤치마킹 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는 시장과 시장을 비교한 정보도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사업자의 요구사항도 공개된다. 투명성 향상조치에 따라 사업자들은 실질적인 성능을 바탕으로 서비스경쟁을 하게 된다.

주파수 자유화 및 추가 주파수 재할당도 이뤄진다. 끊김없는 서비스와 경쟁을 위한 데이터로밍 활동이 촉진된다.

비디오 기기, 셋톱박스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규가 개정된다. 또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서비스지역에서의 광대역서비스 일정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주파수 등 정부소유 자산의 효율적 활용

정부는 주파수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 활용으로 광대역정보통신망 보급촉진과 함께 경쟁장벽을 낮추게 된다.

현재 급증하는 50MHz의 주파수만 갖고 있어 급증하는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FCC로선 더효율적인 주파수 할당을 통해 구축비용을 줄이고, 투자를 밀고 나갈 수 있으며 고객들에게 저가에 더나은 성능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내에 500MHz를 새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300MHz를 5년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FCC는 기존 주파수 확보자들이 시장수요가 줄어드는 주파수경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것이며 이는 주파수확보자와 공공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FCC는 투명하게 주파수 재배치를 할 계획이다. 또 허가받지 않은 주파수의 사용을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듦으로써 기술혁신적인 주파수접근 모델에 대한 기회를 확대한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비용과 시간절약을 위해 전신주 등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망구축 효율화를 위해 연방정부와 지자체가 시설물을 건설할 때 함께 협의해 한번만 공사할 수 있도록(dig-once) 한다. 미국방부시설에는 초초(ultra)고속망을 제공한다.

■광대역통신망에 대한 지역적,경제적 장애 제거

모든 미국인들이 광대역서비스의 이익을 맛볼 수 있도록 세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모든 미국인들은 충분한 능력을 갖고 경제적으로 적당한 가격에 광대역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디지털이해력(literacy)을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느 지역에서든 접근할 수 있으며(available),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국인들이 싼 가격에 접속할 수 있어야(affordable)하며, 저소득층에게 광대역통신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연계프로그램을 확대한다.

FCC는 첫째로 미국인들이 어디서든 최소한 4Mbps속도로 다운로드하고 이를 전환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55억달러까지 기존 보편서비스펀드(USF)로부터 커넥트아메리카펀드(Connect America Fund CAF)를 조성한다.

어떤 주라도 다른 주에 비해 미래의 4G로 발전할 3G서비스를 받는데 있어 크게 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바일펀드를 조성한다.

이동통신사간의 보조금지원을 개혁, 향후 10년간 분당 전화과금을 없애 전화회사에 명백한 보조금을 제공한다.또 CAF를 통해 적절한 통신료 가격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로 모든 미국인이 경제적으로 싼 가격에 광대역통신망 접속을 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메커니즘을 만든다.

셋째로 모든 미국인들이 디지털문맹이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해 국가디지털리터러시단체(National Digital Literacy Corps)를 만든다.

■정책업데이트 계기 마련 이 계획을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산업, 국민대상의 보건복지,에너지 등의 개인분야에 있어서의 투자 및 기술혁신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보건(헬스케어)분야에서는 광대역통신망을 통해 의료서비스량을 늘리고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를 통해 가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FCC의 지역건강프로그램(Rural Health Care Program)을 바꿈으로써 이를 가능하도록 돕는다. e케어 도입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기기인증,보안, 특혜제공,허가 등과같은 규제를 현대화함으로써 e케어에 대한 장벽을 없앤다. 환자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언제 어느 병원에서든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환자관리 관리애플리케이션 기술마련과 환자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교육분야에서는 e러닝과 온라인콘텐츠를 이용해 보다 개별화된 교육을 가능하게 하며,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서 선생님, 학부형,학교와 다른 기구들이 학생들의 필요성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목표를 위해 이 계획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FCC의 E레이트프로그램을 통한 학교와 도서관에 대한 광대역통신망 접속성 향상, 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교육시스템 창출을 통한 온라인 교육 가속화,전자교육도입 육성을 통한 개인화교육 등을 장려한다.

광대역통신망은 에너지와 환경분야에서는 그린에너지와 경제로의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지능형전력망을 현대화하고 가정과 빌딩의 에너지 사용효율화를 위한 에너지효율화관련 기술의 혁신을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분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킨다.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도 볼 수 있다.

광대역통신망은 일자리와 훈련접근기회를 확대하고 기업가정신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육성과 함께 커뮤니키발전노력을 강화한다. 이 계획은 광대역서비스선택및 중소기업의 서비스사용을 지원하며, 직업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광대역망 관련 계획을 개발노력과 함께 통합해 추진한다.

정부의 행정지원능력 향상 및 서비스 효율성을 연계시키게 된다. .

연방정부는 지역사회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더욱 효율성있게 지원할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주나 지방정부에게 중앙정부의 네트웍스(Networks)를 구매토록 하며, 클라우드컴퓨팅,사이버보안,보안인증,온라인민원서비스처리 등을 통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민원서비스의 투명성과 공개도를 높인다.

공공안전 및 국가보안과 관련해서는 모든 미국인이 최초의 응답자에 대한 음성과 비디오 확보를 보장함으로써 미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상호운영성을 가진 공공안전모바일광대역망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10년간 65억달러가 투자돼야 한다. 운영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또한 차세대 911비상시스템의 개발과 배치를 후원하며, 광대역통신망을 사용하는 사람의 사이버보안도 지원하도록 지원한다.

■6대장기전략 권고안에 이어 향후 10년간 광대역통신망의 나침반이 될 6대 장기 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적어도 미국내 1억가구가 경제적인 가격으로 적어도 100Mbps수준의 데이터다운로드, 50NMbps의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미국은 이동통신 기술혁신에 관한 한 가장 빠르고 광범위한 무선망을 통해 전세계를 리드하도록 한다.

셋째, 모든 미국인은 원한다면 경제적가격에 광대역통신망 서비스,수단,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모든 미국커뮤니티는 적어도 경제적가격에 1Gb의 속도로 학교,병원,정부건물 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미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최초의 수신자는 전국적으로,무선으로, 상호광대역공공안전망을 통해 접속되어야 한다.

여섯째, 미국이 그린에너지에서 앞서가도록 하기 위해 모든 미국인이 그들의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NBP안이 예산에 줄 충격

대부분의 권고안을 시행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의 자금지원이 불필요하다.

오히려 이 계획의 실행은 정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절차를 단순화하고 고객복지와 국가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안전과, 광대역통신망 비 서비스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만일 주파수 경매권고안이 실행되면 앞서의 자금지원 계획은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NBP 시행

이 계획은 항상 그렇듯 베타계획이다.

인터넷 자체와 같이 이 계획도 항상 변화한다. 새로운 기술과 시장에 따라 새로운 현실을 반영한다. 그리고 예상하지 않았던 특정시기의 기회를 인식하면서 진화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이 계획의 실행은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