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CC, 초고속인터넷 세부계획안 발표

미정부가 향후 10년안에 전미국인에게 초고속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공공자금 120억~160억달러를 국가공공 무선네트워크구축에, 80억달러를 시골지역 소규모전화회사에게 보조한다는 계획이 나왔다.

FCC는 향후 10년내 새 무선주파수 500MHz대역을, 5년내 300MHz주파수를 사용할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정부가 잘 활용하지 못하는 20MHz 주파수 재할당 및 120MHz주파수 처리 권고안도 나왔다.

예상했던 대로 기존 방송사의 주파수를 회수해 재할당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15일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가광대역통신망계획(National Broadband Plan․NBP)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의 특별권고안 성격을 띠는 이 360쪽 짜리 보고서는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미국인에게 초고속인터넷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윤곽을 제시한 최초의 로드맵이다.

이 계획과 관련, FCC는 이미 지난 해 9월 미 전역에 초고속통신망서비스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총 3천5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FCC에 따르면 이번 국가광대역통신망계획 외에도 FCC,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및 다른 국가기관에서 추진하는 많은 초고속통신망 구축계획이 있다.

■국가광대역통신망의 일정과 목표

이 계획은 미 의회가 지난해 2월 17일 통과된 미국경제회복및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의 의한 광대역구상(Broadband Initiative)에 따라 FCC에 모든 미국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완전한 초고속통신망 구축계획을 요구하면서 나왔다.

지난 수주일 동안 FCC는 이 보고서 가운데 일부를 약간씩 흘려왔다.

NBP의 특징은 t미국인을 위한 ▲더많은 일자리 마련 ▲건강보건증진 ▲에너지 독립 등을 위한 더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아래 이뤄지도록 했다는 점이다.

거의 1년 간 이 계획을 준비해 온 FCC태스크포스는 16일(현지시간) 이 보고서를 FCC위원들에게 보고하는데 이어 17일 의회에 제출한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이 계획 실행을 위해 미 전역의 소규모전화서비스회사에 광대역통신망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80억달러의 일반서비스펀드(Universal Service Fund)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또 FCC에 새로운 무선주파수 500MHz를 10년내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채택하며, 300MHz주파수에 대해서는 향후 5년내 사용가능토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향후 10년간 정부가 120억~16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국가공공 무선네트워크의 건설과 운영을 위해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주파수 재할당 향방은 여전히 미지수이번 보고서에는 보고서 마련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논쟁거리였던 무선주파수 재할당문제의 윤곽도 보인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20MHz의 정부 주파수의 재할당에 대해 권고하는 한편 정부가 120MH에 대해 어떻게든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NBP는 새로운 주파수가 가장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방송시장에서 기존 방송사들로부터 주파수를 회수해 재경매하기 위해 주파수를 포기하는 방송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안하고 있다.

이 계획을 진행시켜 온 관리들은 15일 “기존 방송사들이 자발적으로 좋은 주파수 대역을 포기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부 관리들의 말대로 이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로드맵이라고 할 만큼 이 보고서가 구체적이거나 강제적이라고 할 만큼 강력한지는 미지수이다.

FCC의 ‘방송사 주파수 회수후 재할당’계획은 계획이 발표되기 전부터 방송사들의 반대입장을 보여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한달 전 이러한 제안의 낌새를 알아챈 TV방송사들은 이에 반대하면서 다른 방향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망 구축위한 비용부담 등 향후 전망은?

미 정부의 이 특별권고안은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미국인에게 초고속인터넷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윤곽을 제시한 것이다. FCC는 지난해 9월 미 전역에 초고속통신망서비스가 이뤄지기 위해선 총 3천5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줄리어스 제나코스키 FCC의장은 이미 NBP상의 이러한 측면에 대해 얘기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우해 공공자금의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씨넷 등 외신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까지 이 계획실현을 위해 국민이 낼 돈과 민간투자자들이 부담할 돈에 대해 알려진 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당규모의 투자비는 민간사업자들에게 부담지워질 전망인데 이는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고 서비스영역을 확대하도록 독려하게 될 전망이다.

이 계획에 관여한 관리들은 광대역통신망 사용을 위해 납세자들에게는 약간의 돈이 필요하겠지만 큰 비용은 국가광대역통신망 구축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들은 의회가 광대역통신망 구축과 함께 통신망속도를 높이기 위한 자금배분안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이는 불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개인부문의 투자와 함께 제안된 무선주파수 경매안은 국가광대역통신망 10개년계획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포함학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관리들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