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광대역통신에 250억달러 투입

경찰,소방서 초고속통신망 강화할 듯

줄리어스 제나코스키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장은 곧 제안할 국가광대역통신망계획(National Broadband Plan)을 통해 경찰과 소방서를 위한 고속인터넷 및 무선통신망 구축 등을 포함한 250억달러의 연방정부자금 지원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일(현지시간) FCC가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미국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접근권을 확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계획은 이달 중순에 발표될 예정인데 제나코스키의장은 지난 주 미의회에 120억~160억달러규모의 경찰 및 소방수를 위한 무선인터넷망구축예산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그동안 조금씩 광대역통신망계획 내용을 조금씩 흘려 왔다.

보도는 그러나 의회가 많은 연방적자에도 불구하고 그많은 예산을 다 허가해 줄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FCC의 제안은 오바마 행정부가 모든 미국인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세한 윤곽을 담게 될 전망이다.

이 계획에는 방송파들을 경찰과 소방서를 위해 남겨놓는 것을 포함해 더많은 방송주파수를 무선광대역서비스에 할당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AT&T와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의 임원들은 2일 그들의 블로그에 제나코스키의 광대역통신망 계획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

FCC는 약 4%의 미국 가정이 산간지역 등 벽지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고속인터넷서비스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업체들은 서비스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나코스키 FCC의장의 계획중 하나는 10년내 이들 벽지미국인 가정에도 초당 100메가비트(100Mbps)속도의 인터넷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계획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90억달러를 더 들이면 산간벽지까지 광대역통신망을 구축할 수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FCC관리들은 의회가 더많은 광대역통신망 구축비용을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이 90억달러는 의회가 경제부양법안에 포함시킨 72억달러 외에 추가로 제안되는 것이다.

FCC의 광대역통신망 구축계획 초안을 본 인사들에 따르면 이 초안에서는 대형통신사와 케이블업체들에게 그들의 광대역통신망 회선을 경쟁자와 나누는 등의 규제적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FCC관리들은 기술혁신 부문의 계획과 관련, ▲광대역통신 서비스업체들 간의 경쟁상황 ▲보다 구체적인 가격데이터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 등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각 기관들이 전화회사와 케이블회사에 데이터를 넘기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FCC로 하여금 소규모 전화회사가 대용량 비즈니스데이터회선에 대한 비용지불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신속하게 매듭짓도록 하고 있다. 또 이들 회사들의 로밍서비스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