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과징금 6319억원…피해 점주 보상 없고 국고로

양사 3600억원 상생안 무산…소상공인 지원 여력 위축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정작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사가 제시했던 총 36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도 무산되면서 거액의 과징금이 실제 소상공인 피해구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에 3311억원, 쿠팡이츠에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양사가 입점 음식점에 경쟁 배달앱보다 유리한 가격과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제재로 부과되는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과징금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으로, 피해를 입은 음식점주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배상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피해 점주들이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등 절차가 필요하다.

배민과 쿠팡이츠

앞서 배민과 쿠팡이츠는 공정위의 제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각각 3000억원과 6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제시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과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양사가 제시한 상생지원안에는 입점업체의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양사가 제시한 상생지원안에 기존 사업을 확대하거나 재구성한 항목이 상당수 포함돼 있고, 입점업체에 직접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양사가 제시한 36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은 시행되지 못했고, 대신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상생지원안 전체가 피해 점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은 아니었던 만큼 두 금액을 동일한 성격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대규모 과징금이 실제 피해구제로 이어지지 않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기업의 과징금 부담이 커지면 수수료 인하나 할인 프로모션 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현행 구조상 천문학적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피해를 직접 입은 영세 점주들에게는 단 1원의 보상도 돌아오지 않는다"며 "오히려 플랫폼사들의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나 지원 프로모션 등 현장 상생활동 여력 자체를 원천적으로 말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