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촉진했는데 위법이라니"…배민·쿠팡이츠, 6319억원 과징금에 반발 왜

과징금 산정 기준·형평성 문제 제기...행정소송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양사가 제재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입점 음식점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배달앱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지만, 배민은 경쟁사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쿠팡이츠 역시 정책 도입 당시 시장점유율이 7%에 불과했다는 점과 과징금 산정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원,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3008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두 회사가 입점업체에 경쟁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을 요구한 최혜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행위가 핵심 제재 대상이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1·2위 사업자인 두 회사가 최혜대우를 요구하면서 음식점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제한하고, 낮은 수수료를 앞세운 후발 배달앱의 경쟁까지 어렵게 만들었다고 봤다.

반면 쿠팡이츠는 와우매장 정책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음식을 제공하고 입점업체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쿠팡이츠 측은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도리어 위법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쿠팡이츠에 따르면 와우회원 대상 무료배달 시행 이후 1년간 입점 점주의 상점당 평균 매출은 98% 증가했고, 주문 건당 상점 부담금은 5% 감소했다. 쿠팡이츠는 무료배달 비용을 자사가 전액 부담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 1위 사업자가 장악하고 있던 배달앱 시장에 경쟁을 촉진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지디넷코리아)

점유율 7%였는데 시장지배적 사업자?…판단 기준 공방

쿠팡이츠가 문제 삼는 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이다.

공정위는 2025년 주문금액 기준 배달앱 시장점유율이 배민 58.45%, 쿠팡이츠 34.44%라는 점 등을 근거로 두 회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했다.

그러나 쿠팡이츠는 와우매장 정책을 도입할 당시인 2023년 초 시장점유율이 7%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시장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80%를 넘었으며, 쿠팡이츠는 독과점 구조에 도전하는 후발 사업자였다는 설명이다.

쿠팡이츠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단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되, 점유율 10% 미만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 도입 당시 시장점유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던 자신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쿠팡이츠는 과거 다른 배달앱 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비교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과거 요기요가 음식점에 다른 플랫폼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을 요구한 사건에서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반면 쿠팡이츠에는 이보다 600배 이상 많은 3008억원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쿠팡이츠는 과거 사건에서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에 계약 해지나 강제 휴무 조치까지 이뤄졌지만, 자사는 와우매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점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배민과 쿠팡이츠

420억원 예상했는데 3008억원…과징금 산정 기준도 논란

쿠팡이츠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도 기업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이츠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발송한 심사보고서에서는 혐의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250억~42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종 제재 과정에서 관련 매출액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과징금이 3008억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당초 예상 상한액인 420억원과 비교하면 7배가 넘는다.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요구를 받지 않았거나 실제 거래조건을 변경하지 않은 음식점의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에 포함됐다고 주장한다.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거래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쿠팡이츠 측은 "심사보고서의 기준과 달리 갑작스럽게 관련 매출 기준을 변경해 과징금이 늘어난다면 기업의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의 핵심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관련 매출액, 위반 기간,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따라서 공정위가 어떤 거래액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로 판단했는지, 심의 과정에서 산정 범위가 변경됐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배민 역시 이번 제재에 반발하며 최혜대우 조건 도입은 경쟁사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배민 측은 "경쟁사의 멤버십 기반 최혜대우 요구 이후 1년여간 시장 경쟁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어 차원으로 도입한 것"이라며 "공정위도 브리핑에서 이러한 선후관계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다수 음식점은 가격 조건과 무관하게 배민클럽가게로 선정됐으며, 플랫폼이 입점업주의 가격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강제 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자체배달 전환 강제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배민은 자체배달이 주문 중개부터 배달, 고객 응대, 사고 보상까지 플랫폼이 직접 책임지는 서비스라며 소비자가 원하는 배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도어대시와 우버이츠 등 글로벌 배달 플랫폼에서도 자체배달 중심의 서비스 운영이 일반적인 추세라는 주장이다.

특히 배민은 경쟁사와 달리 자체배달과 가게배달을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라이더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고객과 음식점이 밀집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가게배달만으로도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익성이 높은 자체배달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입점업주에게 전환을 요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배민 측은 "자체배달은 업주가 내는 배달비 외에도 라이더 비용, 고객 응대, 사고 보상 등 제반 비용을 당사가 부담하는 구조"라며 "주문 한 건당 당사에 남는 이익은 오히려 가게배달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체배달 비중이 늘어난 것은 플랫폼의 수익성 확보 목적이 아니라 배달 품질에 따른 소비자 선호가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양사는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이츠 역시 최종 의결서를 검토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