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브로커 의심 정책자금 760건 차단

1~10월 동일 IP 중복 신청 9117건 적발…'제3자 부당개입' 신고포상금 확대

정부가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동일 인터넷주소(IP)로 중복 접수된 정책자금 신청 9117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불법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760건(3226억원)은 신청 단계에서 차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7차 회의를 열었다. 

기관별로 달랐던 동일 IP 신청 처리기준을 일관되게 정비하기로 했다. 11일부터 12월8일까지는 경찰청과 함께 하반기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중기부)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을 컨설팅 업체 등이 정책자금 자문과 대행 범위를 벗어나 허위 서류 작성 같은 불법 행위를 하는 사례로 정의한다. 수법은 ▲과도한 수수료 요구 ▲보험 끼워팔기 ▲정부기관 사칭 등이다. 정책자금은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중기부는 올해 정책자금을 중소기업 4조 4313억원, 소상공인 3조 3620억원 등 7조 7933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지난해 12월 이 문제가 언론 보도로 제기되자 노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꾸렸다.

동일 IP는 브로커가 여러 기업의 신청서를 한곳에서 작성해 제출할 때 반복해 나타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해 4월, 기술보증기금은 5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 1월부터 동일 IP 검증시스템을 가동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14일 공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동일 IP 744개로 2429건(1조 3172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대출과 보증이 신청됐고, 이 중 903건(약 1784억원)이 지원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동일 IP 신청 347건 가운데 149건에서 대리신청을 확인했지만 부당개입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했다. 권 의원은 동일 IP 신청이 모두 브로커 개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중기부는 이에 동일 IP 차단 방식, 확인 절차, IP 관리 등 운영기준을 기관 간 일관되게 마련하고 검증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는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723건이 접수됐다. 중기부는 이 중 14건을 수사의뢰했고, 2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의뢰 비율은 1.9%다. 6월19일 집계는 482건 중 8건(1.7%)이었다.

11일 시작하는 집중신고기간에는 기존 4개 정책금융기관에 경찰청이 새로 참여한다. 경찰청은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명칭을 불문하고 수수료나 컨설팅 비용을 받는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신고포상금과 자진신고자 면책 범위를 넓혀 신고 유인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