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청와대 AI수석 "개인정보 안전·신뢰가 혁신 기반"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1일 "(개인정보 분야) 안전과 신뢰는 혁신의 속도를 늦추는 장벽이 아니라 혁신이 더 멀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개최한 제3회 '모두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국민 200여 명이 참여해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 수석은 "브레이크가 잘 만들어져야 성능 좋은 자동차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에이전트처럼 필요한 일을 대신 수행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활용해도 되는지는 인간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 기준은 국민의 권리와 사회적 협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왼쪽부터),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열린 '제3회 모두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송경희 개보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뒤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리 막는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로 바꿔 나가고 있다"면서 "법 위반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받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모인 의견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동의합니다'를 누르지만 그 내용을 꼼꼼히 읽기는 쉽지 않다"면서 "데이터 처리 방식과 규모가 크게 달라진 만큼 현행 제도가 AI 시대에도 보호와 활용을 함께 해낼 수 있을지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책상 위에서의 일방적인 행정만으로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을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정책의 정답은 언제나 국민의 생생한 현장에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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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열린 '제3회 모두의 토론회' 현장. (사진=지디넷코리아)

그는 AI 시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두고 "어느 한 명의 전문가가 내놓은 정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 나가야 할 미래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날카로운 지적과 지혜로운 대안이 정부 정책 방향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찬반을 넘어선 열띤 토론과 숙의가 사회를 한 걸음 더 성숙하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는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병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 발제 이후 참석 시민들의 분임 토론, 패널 및 플로어 토론, 결과 공유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