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중 KISA 원장 해임...이 원장 "적정성 확인 받을 것"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류재철 충남대 교수가 원장 대행

경력 허위 기재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의 의혹을 받아온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28일자로 해임됐다. 이사회 회칙에 따라 류재철 충남대학교 교수가 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이번 조치와 관련 이 원장은 페이스북에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필요한 절차를 통해 해임의 적정성을 확인받겠다"고 밝혀 소송 의사를 전했다.

앞서 지난 8월 KISA 이사회는 신의성실 의무와 준법·청렴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원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 원장은 지난 2월부터 진행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경력 기재와 업무추진비 집행, 예산 관리 등의 문제를 지적받았다. 이 문제로 지난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이상중 KISA 원장이 한 행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DB)

당시 이 원장은 경력 허위 기재 의혹을 부인하면서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법인카드 사용 등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KISA는 당초 임기가 내년 1월까지였던 원장 해임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임이사인 류재철 충남대학교 컴퓨터융합학부 교수를 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류 직무대행은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이 원장은 페이스북에 원장직에서 해임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또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난 2월부터 수개월간 진행된 감사에서 지적된 경력 기재, 업무추진비 집행, 예산 관리 등 일부 업무 처리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에 대한 책임과 해임이라는 중징계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어 과기정통부 감사실 감사에서 당초 11건이 지적됐으나 재심의 과정에서 1건이 제외됐다면서 "나머지 사안도 대부분 취임 이후 경력 표현(실장, 센터장 등의 호칭을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입사지원서에는 넣지 않았고 취임 이후 홍보자료에 피력된 것임), 회계절차, 기관 운영상의 판단에 관한 것으로, 사익을 취하거나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 필요한 시정조치도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불과 두 달 남짓 남은 임기를 단축하면서까지 해임해야 했는지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가적 사이버보안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관의 지휘체계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은 매우 중요하다. 저는 임직원들과 함께 침해사고 대응과 보안 역량 강화에 힘썼으며, 인력 48명 증원과 예산 531억 원 추가 확보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안타까운 것은 남은 임기가 아니라, 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공직자로서의 진정성과 명예마저 부정당하는 듯한 현실이라면서 "공직자 책임은 엄격해야 하지만, 제재 또한 잘못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 저는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필요한 절차를 통해 해임의 적정성을 확인받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