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주권 경쟁에 높아진 규제장벽...SKT, 국제 공동검증 강조

AI 주권을 확보하려는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서로 다른 규제체계가 글로벌 AI 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별 안전성 검증 절차가 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SK텔레콤 뉴스룸에 따르면 황주성 SK텔레콤 AI정책연구원 연구원은 AI 주권 경쟁이 기술 개발을 넘어 규제와 공급망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가 간 검증체계의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일한 AI 서비스라도 국가마다 별도의 안전성 시험과 보고서를 요구하면 기업의 비용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소수 대형 사업자에 대한 의존이 심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 연구원은 "주권을 지키려면 세계에 등을 돌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역량을 갖추고 검증을 통해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와 연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별 AI 규제 차이, 기업 부담으로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은 반도체와 모델 개발을 넘어 공급망과 안보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첨단 AI 반도체와 관련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체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생태계 육성에 투자하고 있다.

각국이 AI 주권 확보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외부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목적이 있다. 황 연구원은 새로운 기술을 먼저 발명하는 것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하는 역량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AI 안전성을 관리하는 규칙도 국가마다 다르다. 유럽연합(EU)은 AI법에 따라 위험 수준별 의무를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은 올해 1월 AI 기본법을 시행했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규제가 병존한다.

기업이 같은 AI 서비스를 여러 국가에 출시하더라도 각국의 기준에 따라 시험과 인증 절차를 반복해야 할 수 있다. 대기업과 달리 전문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이러한 비용이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황 연구원은 자국의 기술 선택권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규제가 오히려 새로운 공급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특정 기술에 대한 의존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 공동 검증 확대, SKT도 외부 협력 강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검증의 상호운용성'을 제시했다. AI 모델의 버전과 시험 조건, 평가 대상 위험, 검증 결과 등을 공통된 방식으로 기록해 다른 국가와 기관에서도 기존 시험 내용을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제 AI 안전연구소 네트워크는 지난해 민감정보 유출과 사이버보안 위험 등에 대한 공동 시험을 진행했다. 다만 시험 결과를 비교하는 것과 다른 국가의 인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인 만큼 중복 검증을 줄이기 위한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

SK텔레콤은 자체 AI 기술 확보와 외부 협력을 병행하고 있다.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울산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엔비디아와 AI 클라우드 분야에서 협력하는 동시에 독자 AI 모델 'A.X K2'를 개발하고 있다.

AI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내 AI 거버넌스 포털을 운영하고 사업 조직의 자가 진단에 AI 거버넌스팀과 레드팀의 전문 검토를 더하고 있다. AI 품질평가 플랫폼 '스펙트라(SPeCTRA)'를 활용해 서비스의 정확성과 안전성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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