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원들, PBS 이후 R&D 큰 틀 거론 안하나 못하나

20일 KAIST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장 국정감사는 대체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이날 국감은 무게감이 크고, 전체 R&D 틀에서 들여다봐야 하는 PBS(연구성과중심제)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 등 거대 정책을 다루기보다는 파편적으로 기관이나 개인 실수, 비리 등에 관한 문제제기성 이슈를 주로 거론했다.

그나마 비중있는 이슈로 연구수당 전환 등 연구환경 및 처우개선 등이 거론돼 관심을 끌었다. 그외에 개별적 기관이나 개인에 관한 연구부정, 채용 문제, 연구자 근태 등 부분적 이슈가 주로 제기됐다.

장영재 KAIST 교수가 카이로스랩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에 피지컬 AI랩을 소개했다.(사진=KAIST)

첫 질의에 나선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AIST 부설기관인 박흥수 나노종합기술원장의 2024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2025년 피닉스 해외 출에서시 운전원 대동을 '황제출장'으로 규정하고, 부당함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또 나노종합기술원은 2024~2025년 직원을 선발하며, 박 원장이 취임 전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DB하이텍 직원을 대거 채용(2024년 9명 선발자 중 7명, 2025년 6명중 5명)했다며 인력 선발의 불공정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평가기준도 바꿔 채용했다. 또 다른 1명은 퇴직 1개월이 남은 상태서 특혜도 줘 채용했다"고 질타했다.

박흥수 원장은 이에 대해 "채용절차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서천호 의원(국민의힘)은 AI대학 설립관련 ▲별도 수요조사 없이 6일만에 설치 ▲이사회 일부 반대 ▲300명 모집에 주전공 지원자가 13명 불과 ▲AI 미래학과는 주전공 및 부·복수 전공 지원자 0명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처리 증빙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논문이 거짓 참고 문헌으로 취소된 경우가 있다.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 진행한 연구 논문과 이의 참고문헌이 외부에 게재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확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일 KAIST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현장.(사진=KAIST)

이 의원은 "국내서 중국 국가보건위원회 제14차 국가안과보건 5개년 계획 고시를 갖고, 우주관련 논문을 썼다"며 "이 고시를 이용해 '중국 우주산업 생태계: 미중경쟁과 군민협력체계의 역할'이라는 논문이 게재됐다. 놀라운 것은 이 논문 참고문헌 44개중 17개가 오류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가 8억 8,000만원을 지원한 '경제 안보 2.0시대 전략적 분화의 동학'이라는 과제로 쓰인 결과물"이라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수 있나. 이 논문이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재되어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심각하다"고 한국연구재단을 질책했다.

이 논문은 지난해 3월 KCI에 게재됐고, 조교가 발견해 결국 올해 6월 1일 철회됐다. 연구 책임자는 중앙대학교 이 모씨로 돼 있다.

황정아 의원은 KAIST 휴머노이드 소개와 함께 이재명 정부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 홍보와 PBS 폐지에 따른 연구수당 문제 등을 거론했다.

보충질의에서는 김진수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한국화학연구원 전문연구원)이 참고인으로 나왔다.

이연희 의원 보충질의 시간에서 김진수 연총 회장은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8명이 낮은 처우와 보상으로 인해 인재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한다. 현장 연구자 의욕도 깎여 있다. 2027년도 예산안에 처우개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연구자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정부와 NST가 연구수당을 성과 연동형으로 바꾸려 한다. 이리되면 실질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 이를 기본 급여에 반영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나 NST와도 현장 소통을 많이 하는데, 간담회로 끝나서는 안된다. 정책으로 연결돼야한다, 이를 위해선 연구자 협의회를 상설로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황정아 의원은 연구부정과 기관 관리부실 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