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수사, 법사위·정무위 도마에…MBK 책임 규명 요구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파트너스 경영진 수사가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수사 장기화와 혐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홈플러스 단기채권 발행 의혹에 대한 수사 경과와 금융감독원 조사 내용의 반영 여부가 다뤄졌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금감원 국감에서 수사기관에 전달된 혐의 금액과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된 금액에 차이가 있다며 경위 확인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두 번째 요청서에 적시된 단기채권 부정발행 혐의 금액은 2024년 3월 이후 발행분을 포함한 1조 8903억원이다. 김 의원은 해당 요청서에 단기채권 발행이 김병주 MBK 회장에게 보고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밝혔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반면 올해 1월 김 회장 등 4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기재된 사기 혐의 금액은 1164억원이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지난해 2월 17~25일 발행한 단기채권을 대상으로 한 금액으로, 김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 적용 범위가 달라진 이유를 따져 물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사전 검토 여부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MBK가 2023년 외부에 회생절차 관련 자문을 구한 사실 등을 들어, 회생 준비와 이후 채권 발행 사이의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K는 앞서 2023년 회생절차에 관한 일회성 자문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문 내용의 현실성이 부족해 검토를 중단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회생 신청 서류 준비는 지난해 2월 신용등급 하락 예정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 시작했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수사 기간과 담당 부서 변경 경위가 쟁점이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금감원이 사건을 넘긴 뒤 1년 6개월이 지났다며 수사 결과를 물었다. 전자단기사채 투자자와 홈플러스 직원, 협력업체 종사자 등 피해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수사팀 내부에서 김 회장 기소를 검토했으나 불기소 의견이 대검찰청에 보고됐고, 이후 반려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