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국가별 인터넷 요금을 비교하면서 도쿄에는 1Gbps 상품을, 서울에는 속도가 10분의 1인 100Mbps 상품을 적용했다. 서로 다른 속도의 상품을 놓고 1Mbps당 요금을 계산해 서울 인터넷을 상대적으로 비싸게 보이도록 만든 셈이라 비교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2026년 전기통신서비스와 관련된 내외 가격차 조사’에서 세계 주요 도시의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비교하면서 서울이 비교 도시 가운데 인터넷 요금이 가장 저렴하지만 기준을 바꿔 도쿄가 가장 싼 것처럼 알렸다.
실제 총무성 조사에서 서울의 FTTH 월 기본요금은 3724엔으로 조사 대상 6개국 가운데 가장 저렴했다. 도쿄는 공동주택이 4400엔, 단독주택이 5720엔이었고 파리도 4159엔으로 서울보다 높았다.
하지만 속도를 고려한 1Mbps당 요금이라는 이례적인 기준을 내세워 상황이 달라졌다.
총무성은 도쿄의 경우 1Gbps 상품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서울은 국내에서 1Gbps 상품이 판매되고 있음에도 100Mbps 상품을 비교 대상으로 선택했다. 이에 따라 속도가 10배 차이 나는 상품의 전체 가격을 각각 속도로 나눠 Mbps당 가격을 비교했다.
동일한 1Gbps 상품으로 기준을 맞추면 결과는 뒤집힌다. 총무성 자료의 환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서울 1Gbps 상품의 1Mbps당 요금은 2년 약정 기준 4.9엔이다. 국내에서 일반적인 3년 약정을 적용하면 4.0엔까지 낮아진다. 도쿄는 공동주택이 4.4엔, 단독주택이 5.7엔이다.
약정기간 역시 동일하지 않다. 총무성은 서울 요금을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3년 약정이 아닌 2년 약정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서울 1Gbps 상품은 2년 약정의 경우 인터넷 요금 4만4000원에 모뎀 임대료 2200원을 더해 월 4만6200원이지만, 3년 약정에서는 모뎀 임대료 없이 월 3만8500원이다. 총무성 자료 발간 당시 환율을 적용하면 각각 4863엔과 4052엔이다.
일본 총무성 방식과 달리 속도와 데이터 이용량 등 조건을 맞춰 비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는 한국의 인터넷 요금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OECD ‘디지털 이코노미 아웃룩 2024’에 따르면 구매력평가(PPP)를 적용한 100Mbps 이상 인터넷 월 이용료는 한국이 21.1달러로 OECD 평균 38.7달러보다 약 45% 낮다. 일본은 39.5달러, 미국은 50.9달러다. 1Gbps 이상에서도 한국은 36.6달러로 일본 39.5달러와 OECD 평균 67.3달러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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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보급 수준에서도 한국은 최상위권이다. 2024년 말 기준 인구 100명당 인터넷 가입 회선은 한국이 47.9개로 OECD 평균 36.5개보다 많다. 전체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광망 가입 비중은 90.5%로 OECD 평균 46.9%의 약 2배다.
KTOA는 “결국 단순한 1Mbps당 가격 비교로 국가별 인터넷 경쟁력을 평가하려면 최소한 속도와 약정기간 등 기본 조건부터 맞춰야 한다”며 “특히 서울에 실제 판매 중인 1Gbps 상품을 제외하고 100Mbps 상품을 선택한 채 도쿄의 1Gbps 상품과 비교하면 국내 인터넷의 가격 경쟁력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