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통신비 비교 ‘꼼수’ 논란…한국엔 비싼 요금제 적용

KTOA 정면 반박…"日 자국에 유리한 기준, 한국 요금 실제론 중위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한국 통신요금이 세계 주요 도시 중 상위권을 차지한다는 일본 총무성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에는 실제 이용 가능한 요금제보다 비싼 요금제를 적용하고, 일본은 음성·문자 추가 요금을 제외하거나 온라인 전용 저가 브랜드를 비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자국에 유리하게 기준을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KTOA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일본 총무성 국제요금 비교는 비교 기준과 요금제 선정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적용한 자료”라며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비교하면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은 6개국 중 3~4위의 중위권 수준”이라고 밝혔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6월 도쿄, 뉴욕, 런던, 파리, 뒤셀도르프, 서울 등 6개 도시의 통신요금을 비교한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외 가격차 조사’를 공개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한국 통신 요금이 세계 주요 도시 중 상위권을 차지한다는 일본 총무성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비싼 요금제 적용하고 日 음성·문자 비용은 제외”

KTOA는 우선 한국에 적용한 요금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2023년부터 LTE와 5G 요금제의 교차 가입이 가능해졌고, 올해 통합요금제까지 출시됐지만 일본 총무성 조사에는 이보다 비싼 과거 요금제가 적용됐다는 설명이다.

가령 LTE 월 20GB를 비교할 때 일본 총무성은 한국 요금으로 6916엔을 적용했지만, KTOA는 실제 가입 가능한 다이렉트42 24GB 요금제를 적용하면 4200엔 수준의 요금제가 선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음성·문자 요금 산정 방식도 문제 삼았다. 조사 대상 6개국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5개국은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지만, 일본은 사용량에 따라 별도 요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총무성 조사에서는 이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일본 요금이 최소 2000엔가량 낮게 산출됐다는 것이다.

KTOA는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하려면 일본 기본료에 음성 무제한 부가서비스 1980엔과 문자 60건 이용료 198엔을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NTT도코모의 온라인 전용 저가 브랜드 ‘아하모’를 비교 대상에 포함한 점도 지적했다. KTOA는 아하모가 NTT도코모 본체 요금제와 가입 방식과 조건 등이 독립돼 있고, 기존 가입자가 요금제만 변경할 수 없는 별도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OECD 등 국제요금 비교에서는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가입 조건이 특별한 세컨드 브랜드와 한시적 프로모션 등을 통상 제외한다는 주장이다.

KTOA가 객관적 기준을 적용해 도쿄, 뉴욕, 런던, 파리, 뒤셀도르프, 서울 등 6개 도시 통신 요금을 비교했다. (사진=KTOA)

같은 조건 적용하니 한국 3~4위...日 요금은 4~6위

KTOA는 음성·문자 무제한과 특수 요금제 제외 등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6개 도시 요금을 다시 계산하면 순위가 크게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재산정 결과 한국은 LTE와 5G의 2GB·5GB·50GB·100GB·무제한 구간에서 세 번째로 저렴했다. 20GB에서는 LTE와 5G 모두 네 번째였다. 반면 일본은 데이터 구간에 따라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수준으로 떨어졌다. 동일한 이용량 조건에서 일본 요금은 총무성 조사보다 최소 1294엔에서 최대 7102엔 높아졌다.

KTOA는 다른 국제요금 비교 연구도 근거로 들었다. 2024년 국회 토론회에서 김용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주요 10개국 통신요금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소량·중량·다량·무제한 등 모든 데이터 구간에서 해외 평균보다 낮았다. 국가별 순위도 시장환율 기준 3위, 임금 기준 4~5위,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3~5위를 기록했다.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한 실제 지불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설명이다. 한국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8.80GB로 OECD 주요국 가운데 상위권이지만,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을 데이터 이용량으로 나눈 1GB당 지불액은 1.01달러로 중하위권이었다.

국내 이동통신사의 수익성 역시 해외 주요 사업자보다 낮았다. KTOA 자료에 따르면 한국 통신사의 평균 EBITDA(상각전 영업이익) 마진은 22.0%로 비교 대상 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최근 5년 평균 영업이익률도 7.1%로 글로벌 주요 ICT 사업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네트워크 품질은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KTOA의 2025년 해외 주요국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조사에서 한국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973.55Mbps로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빨랐다.

KTOA는 “국가별 평균 데이터 사용량, ARPU, 통신사 수익성, 네트워크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나라 요금이 비싸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분석에 따른 국제요금 비교로 국내 요금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