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PP 제작비 지원 길 열렸다…AI·FAST까지 지원 확대 추진

업계 "전용 사업·예산 배정하고 지원 범위 넓혀야”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정부로부터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업계는 프로그램 제작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도입과 FAST 채널 진출, 전문인력 양성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중소 PP의 자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PP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 등을 담은 후속 시행령 마련이 본격화된다.

법 통과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중소 PP 지원의 법적 근거가 생겼다는 점이다. 그동안 중소 PP는 광고시장 침체와 제작비 상승으로 자체 콘텐츠 투자 여력이 줄어들었지만 정부가 이들을 별도로 지원할 명확한 법적 기반이 부족했다.

개정 방송법은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PP의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이후에는 정부가 중소 PP를 대상으로 별도 제작지원 사업을 마련하거나 관련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중소 PP 제작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업계는 지원 범위를 제작비에만 묶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방송시장 중심으로 사업해온 중소 PP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 기술 도입과 FAST 채널 진출,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육성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소 PP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지원 부문을 만들거나 전체 콘텐츠 지원 예산 가운데 일정 규모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지원 대상과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도 요구했다.

결국 실제 지원 규모와 범위는 시행령과 예산에서 결정된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지원 대상과 기준, 방식 등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에 어떤 사업이 포함되고 관련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느냐가 중소 PP 지원의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안승현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 회장은 “중소 PP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고 방송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 예산 반영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