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출연연 7대 기구로 통합, 재편…R&D 평가원도 신설해야"

한준호 의원 주최 'R&D 토론회'서 신명호 항우연 노조 부위원장 주장

정부 R&D 사업 조직 전부를 한 곳으로 몰아 관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R&D 평가원’을 신설할 것과 출연연구기관 30여개를 7대 기구로 통합하는 구조개편안이 제기됐다.

특히, 이 같은 주장이 과기계 노조 고위직에서 연구조직 통폐합을 선제적으로 거론된데다, 과기정통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행정전문화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출연연 R&D 체계 전부를 흔드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신명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1일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삭감 3년, 과학기술 제도개혁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준호 의원이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제도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한준호 의원실)

신 부위원장은 "KISTEP 특정평가 담당조직과 17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포함, 각 부처 소속으로 펀딩 에이전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산하 기관 R&D 과제평가, 단계평가, 사업평가, 특정평가, 기관평가, 성과분석 기능과 조직, 사업과 예산을 이관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설될 ‘R&D 평가원’은 자체적으로 R&D 사업을 기획하고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포함한 문제점 교정 기구 기능도 있어야 한다며 특히, 부처별로 흩어진 R&D 성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지식재산 관점에서 성과를 향상시킬 R&D 평가원 내 '(가칭)R&D 성과 통합관리평가본부'와 같은 범부처 통합 성과관리 조직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 산하에 기술 평가국을 신설, 정부 R&D 평가·감시·분석 역량 강화를 요구했다.

출연연 개혁 방안으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심으로 통합돼 있는 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임무중심 ▲연구자 중심 ▲수요자 중심 등 3개 연구회로 나눠 재편하고, 나머지 출연연은 4개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시된 구조 개편안에 따르면 고등기초연구회는 IBS, KIST, KBSI, UST, KIAS의 통합안을 제시했다. 또 산업응용종합연구원 통합에는 KITECH, KIMM, KIMS, KRICT, ETRI 부품 및 특화반도체 조직을 지목했다.

또 에너지·자원안보연구원에는 KAERI, KFE, KIER, KIGAM, KIRAMS, 국가녹색기술연구소를 통합대상으로 제안했다. 

이외에 우주개발 총괄기구(KARI,KASI,ADD 위성, ERTI 위성), K-AIRC(ETRI AI 5대 연구소+NIA)와 K-NIH, 한국해양과학원 등 7개 기구를 공개했다.

이어 박진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한국 학술생태계의 현재와 연구진실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연구진실성 거버넌스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검증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 국가 차원의 연구진실성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연구진실성위원회 설치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및 정보공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준호 의원이 1일 주최한 과학기술 제도개혁 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사진=한준호 의원실_

패널토론은 △박찬구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심혜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장 △권성훈 입법조사처 과학기술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한준호 의원은 “2024 년 R&D 예산 삭감은 연구현장에 큰 혼란을 남겼지만, 이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회복되고 제도 개편도 이어지고 있다 ”며 “이제는 예산의 기획과 심의가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지 , 평가와 성과관리가 연구현장의 경험을 존중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 고 말했다 .

한 의원은 또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과학기술 체계를 세우는 일은 이러한 점검에서 시작된다” 며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흔들림 없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촘촘하게 살펴보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