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감 반복 지적 17건 중 13건 조치 완료

R&D 예산 확대·AIDC 특별법·PBS 폐지 등 정책 반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받은 17건 가운데 13건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제정,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사이버 침해 대응 강화 등이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졌다.

과기정통부는 1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지난 5월부터 진행한 국정감사 반복 지적사항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본부 관련 9건과 소관기관 관련 4건은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소관기관 관련 4건은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R&D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했다. 정부 R&D 예산은 2026년 35조 5000억원에서 2027년 39조 5000억원으로 11.2% 늘리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AI와 7대 시드, 청년 인재, 기초연구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AIDC 구축과 관련해서는 인허가 일괄처리와 시설 전력 특례 등을 담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은 지난 6월 공포됐으며 2027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PBS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PBS 폐지를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출연연 재정구조와 임무 중심 연구·운영체계 개편 등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사이버침해조사팀을 신설하고 조사·대응 인력을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련 인력도 증원했다.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기업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기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했다.

AI 분야 정부 예산도 2026년 약 9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정부 구매 GPU 1만 3000장 구축을 마쳤으며, 총 2조원 규모의 민관협력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에도 착수했다.

농어촌 등 5G 취약지역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품질개선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출연연 기술이전전담조직(TLO) 활성화와 연구부정행위 대응 체계 강화도 완료 과제에 포함됐다.

소관기관 과제 가운데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과 출연연 처우 개선,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환경 개선, 한국원자력의학원 운영 개선 등 4건은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 지적을 겸허히 경청하고 정책 오류를 바로잡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기회로 삼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