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불성립

지주사 주식 분할·기준일 놓고 이견…오는 26일 파기환송심 정식 변론 재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조정이 불성립됐다. 양측이 최 회장의 SK 주식 분할 여부와 재산가액 산정 기준일 등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법정 공방이 다시 이어지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 뒤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다. 지난 4월 17일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재판부는 오는 26일을 정식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조정은 오후 2시부터 약 90분간 진행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법원에 출석해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다. 지난달 13일 열린 첫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 회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 도착해 조정 성립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이에 앞서 법원에 도착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정이 끝난 뒤 두 사람은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법원을 떠났다.

향후 재판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양육과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가액 산정 기준일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볼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정할지에 따라 주식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2024년 4월 16일 당시 SK 주가는 16만원 수준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약 2조 700억원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최근 SK 주가가 60만원 안팎까지 상승했다. 15일 종가는 64만 6000원으로 이날 주가를 적용할 경우 보유 지분 가치는 당시보다 4배 이상 커질 수 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동거 사실과 혼외자 존재를 공개한 뒤 2017년 시작됐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2024년 5월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1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분할액이 약 20배로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그룹의 성장 과정에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설령 비자금이 존재하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단은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