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태우 300억, 기여 아냐"…한숨 돌린 SK

친인척 증여도 재산분할 미인정…최태원 회장, 경영권 리스크 부담 덜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거액의 재산분할 위기를 면했다. 대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면서 최 회장 측이 일단 안도하는 모양새다.

16일 법조·재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은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정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대법원은 쟁점이 된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 300억원 금전 지원에 대해 “재산분할에서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인정해 재산분할액을 크게 상향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자금의 위법성을 들어 법적 보호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원고(최 회장)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해 제3자에게 증여·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과 달리 2018년 친인척 증여분(약 9천220억원) 등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이 받을 재산분할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대법원은 위자료(반소) 부분은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의 위자료 액수 산정에 법리 오해나 재량 일탈이 없다고 보아,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 회장 변호인단 "억측이나 오해 해소되길"

이날 대법원 판결 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취재진에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 통해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 여러가지 법리 오해 사실오인 등 잘못 시정돼 다행"이라며 "특히 항소심 판결 배경 내지 큰 이유로 작용한 SK그룹이 노태우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으로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공동재산 기여로 인정한 것을 잘못으로 본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되길 바란다"며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환송 후 재판에서 원고는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오늘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후 항소심에 대응할 계획이다.

리스크 덜어낸 최태원, APEC 개최 등 대외 행보 집중 

만약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면, 최 회장은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SK주식 매각 등 지배력 변동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파기 환송으로 경영권 리스크를 덜게 됐다. 그룹 안팎에서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파기환송 시 재산분할금 감소와 경영권 안정화로 SK 주가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고, 자사주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이번 판결로 경영권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최 회장은 대외 행보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최 회장은 18일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투자유치 행사, 다음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외교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