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연합 "AI 병역특례 확대 환영…글로벌 경쟁력 강화 계기"

국내 디지털 산업계가 인공지능(AI) 분야 병역특례 제도 확대를 골자로 한 병무청의 제도 개선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AI 인재 확보와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디지털 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12일 성명을 내고 병무청이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을 개정해 AI 분야를 국가 전략기술로 별도 우대하고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경제연합은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다.

연합은 AI가 포털과 플랫폼의 검색·추천 서비스, 이커머스의 개인화 추천과 물류 최적화, 핀테크의 신용평가 및 이상거래 탐지, 온라인 광고의 타기팅 고도화, 게임의 콘텐츠 생성과 운영 자동화 등 디지털경제 전반을 떠받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게임과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서는 개발 전 과정에 AI를 접목하는 새로운 개발 방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AI 기반 혁신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디지털 콘텐츠·서비스 산업이 국가 AI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이번 조치의 핵심으로 AI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의 전문연구요원 활용 범위 확대를 꼽았다. 병무청은 기존 중소·중견기업 중심이던 제도를 개선해 AI 분야에 한해 대기업 부설 연구기관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대기업 부설 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방위산업 연구기관에 AI 분야 전문연구요원 240명을 별도 배정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과 정부출연·방산 연구기관에 각각 120명이 배정된다.

연합은 글로벌 AI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AI 연구 인력이 병역 문제로 연구 경력이 단절되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청년 연구자들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물론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해 온 기업들까지 우수 AI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