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기업 재무구조 개선 절차인 워크아웃의 법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상시화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오는 12월 26일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고물가·고금리 부담 속에 기업 부실이 늘고 있다는 점을 입법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은 19.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중소기업의 56.8%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했다.
지난해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2.1%로 2021년보다 3배 이상 높아졌고, 같은 기간 법인 파산 건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이런 상황에서 기촉법의 효력이 끝나면 구조조정이 늦어지고 기업 부실이 심화해 국가 경제와 국민에게도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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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워크아웃은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유지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라며, 2001년 기촉법 도입 이후 여러 차례 경제위기에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국회는 기업 구조조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일몰 전 기촉법 유효기간 연장 또는 상시화 법안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